[학술논문] 미완의 서해 평화, 노무현 정부의 공동어로구역 협상

본 논문은 노무현 정부의 서해 평화정착 시도를 ‘ 탈안보화’ 개념을 통해조명한다. 노무현 정부는 남북 장성급회담을 통해 공동어로구역을 설치함으로써 서해 평화를 이루고자 했다. 장성급회담이 해상경계선 논쟁으로흐르며 뜻을 이루지 못하자 정상회담을 통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함으로써 서해 평화를 달성하려 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정상회담 합의문에 들어갔지만 충분치 못한 합의였다. 합의의 불충분성은 국방장관회담으로 이어져 서해평화협력지대의 핵심 구성요소인 공동어로구역설정이 무산되는 원인이 되었다. 서해 탈 안보 화의 좌절에는 국내 정치가 작용했다. 군 일부와 보수 야당·언론은 ‘ 탈안보화 저지 동맹’을 구성해 정부가 NLL을 포기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