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핵확산금지조약(NPT)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제법적 고찰 -NPT 제10조 및 탈퇴국의 의무와 책임을 중심으로-

...왔다면, 그 연장선 상에서 NPT 체제의 안전성과 실현성을 위협하는데 남용될 수 있는 동 조약의 제10조에 대한 구조적, 기능적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탈퇴 국에게 적용되는 의무와 책임에 관하여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70조 1(b)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체약국의 ‘탈퇴 선언 이전’ 및 ‘탈퇴 과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principle of god faith) 위반으로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한 책임 문제, ‘탈퇴 이후’ 탈퇴 국에게 적용되는 ‘IAEA 안전조치협정 유효성’ 문제에 적용해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향후 동 조약체제의 관련 체약국 및 IAEA, 나아가 동 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