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남과 북: 여덟 정부의 도전과 좌절 -- 노태우에서 윤석열까지

대한민국의 여덟 정부의 도전과 좌절을 담은 책이다. 

[통일/남북관계] 한국과 조선

<strong>코리아반도의 미래를 상상하며, 한국과 조선이라는 민족국가를 탐구하다</strong><br /> <br /> 본 도서의 저술 목적은 분단 이후 남북한, 즉 한국과 조선이 민족국가(nation-state) 형성 과정에서 민족과 국가의 정통성 확립을 위해 경쟁 혹은 투쟁해 온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단 후 약 80년간 경쟁적으로 민족국가 건설을 추진한 결과, 남북의 정체성은 언어와 역사, 가치와 문화, 민족과 국민의식 등 모든 면에서 달라졌다. 향후 통일 과정과 이후의 국가 건설을 생각한다면, 코리아반도의 남과 북에 형성된 한국과 조선의 민족국가 정체성을 연구하는 것은 사회통합과 국민통합의 증진을 위해 준비해야 할 매우 중요하고도 긴요한 과제다.

[통일/남북관계]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 &nbsp;신냉전외교를 지향하는 북한이 글로벌 공간에서 2국가론 확산을 시도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가 필요하다. 대미, 대일외교를 강화하고, 어느 경우든 제3국과 북한의 외교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도록 견인해야 할 것이다. 중국, 러시아와도 외교의 문을 열어 놓아 야 할 것이다.<br /> <br /> &nbsp;​​​​​<em>냉전기</em>, <em>탈</em>냉전기에 이어 남북관계는 글로벌 환경과 북한의 전략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제3의 새로운 시기로 진입했으며,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남북관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의 통일 포기 선언으로 대한민국 평화통일 방안의 우위가 확보된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남북관계의 형성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통일/남북관계] 숙적관계론으로 본 남북한 경쟁의 지속과 종결

...대중의 삶 개선 노력 등에서 시사점이 있다.<br /> <br /> &nbsp;Ⅳ장 남북 숙적관계의 탄생과 전개이다. 이 장에서는 남북한 숙적관계의 기본 구조와 동태성을 살펴보고 국면별 전개를 해석한다. 그리고 숙적관계 종결이 어떠한 환경에서 가능한가를 탐색한다. 주요 분석 내용은 첫째, 남북 분단과 숙적관계의 탄생이다. 둘째, <em>냉전기</em> 남북 숙적 관계의 유지와 전개이다. 셋째, <em>탈</em>냉전의 충격과 남북 숙적관계의 새로운 지속에 대한 구조와 특성 규명이다. 넷째, 정책적 고려 사항이다.<br /> <br /> &nbsp;주요 연구결과, 남북한 숙적관계 특징을 규정하는 가장 시초적 문제 는 1945년 미소의 분할 점령에 의해 분단된 한반도가, 국제 냉전의 심화 과정에서 1948년 두 개의 국가 정치체로 수립된...

[정치/군사] 북한의 핵문제와 대외관계 변화

북한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 해설서!<br /> <br /> <em>냉</em><em>전기</em>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br />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어떤 메커니즘과 전략으로 가동되어 왔으며,<br /> 이에 따른 대외관계는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br /> <br /> 북한을 단순히 군사적 위협의 대상이나 냉전 시대의 유산으로만 볼 시기는 이제 지났다. 북한은 국제사회를 향해 독자적인 행보를 예고하고 있다. 우리는 그 변혁의 움직임을 직시하고 현재 북한을 정확히 읽어내는 통찰력으로 미래의 평화를 준비해야 한다.<br /> 이 책은 북한의 핵 개발 40여 년간 대외 변화와 그 과정에서 발견된 함의들을 10인의 전문가들이 깊이 있게 분석&middot;설명한다. 각 장은 설명자료, 연표, 토의 주제, 추가 읽을거리 등을 포함하여...

[학술논문] 국제사회 대북제제의 현황과 경제적 영향

...도전하는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취해지는 일종의 외교적 수단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개발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대북제재를 활용하여 이를 시정하려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며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em>냉전기</em> 북한에 대한 제재는 미․소 이념적 대치상황의 부산물이었다. 미국은 공산권에 대한 봉쇄정책의 일환으로 취해진 대북제재조치들을 일괄적으로 북한에 적용해 왔다. <em>탈</em>냉전이 되면서 미국의 대북제재는 완화되는 추세를 보여 왔으나,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은 미국으로 하여금 대북제재의 국제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유엔 안보리는 결의안 1718호와 1874호를 통해 핵실험에 대한 제재조치를 단행하였다. 결의안 1874호는 무기 금수 및...

[학술논문] 북한 핵문제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이 논문은 역사적 맥락 안에서 <em>탈</em> <em>냉전기</em> 미국의 한반도 정책의 변화를 분석하는데 있다. 또한 미국이 세계적 수준에서 전개하고 있는 핵 비확산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는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한반도 정책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기에, 북한 핵에 대한 인식과 전략 및 접근방식을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핵문제가 전개되는 시점의 두 행정부인 부시와 클린턴 행정부 시기의 한반도 정책과 북핵 문제를 살펴본다. 이 시기 등장한 북한 핵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고 이후 행정부인 부시와 오바마 행정부의 과제로 이관되는 형태를 보여주고, 이와 더불어 북핵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후 행정부들은 한반도 정책에 있어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두고 우선시하는 면을 보여준다. 또한 이후의 행정부에서는 미국...

[학위논문] 북한의 독재 및 세습의 구조적 동력과 4대 세습의 문제점 연구

...지속되면서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사례가 되고 있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2, 3세대 권력세습은 유일체계 하에서 북한을 총체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수령의 의 지와 이를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당&middot;정&middot;군 권력엘리트에 의해 비교적 안 정적으로 이루어졌다. 2, 3세대의 세습은 권력승계 준비 기간, 권력엘리트의 역할, <em>냉</em><em>전기</em>에서 <em>탈</em>냉전기로 이어지는 대내외 환경하에서 진행되었다. 1, 2세대 세습과 달 리 3대 세습은 승계기간의 여유 없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다. 김정은은 김정일의 사망 전에 공식화된&lsquo;10.8 유훈&rsquo;에 의해 정치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후견그룹 체제를 붕괴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숙청과 처형을 반복 하는 공포정치를 행하면서 유일사상체계 하의 당체제를...

[학술논문] <em>냉전기</em> 중국의 대북정책과 북･중 동맹관계의 동학

이 논문은 <em>냉전기</em> 중국이 북･중 동맹관계의 강화를 이끌어가고자 한 결정적인동기는 소련과 미국 등 강대국과의 관계변화에 따른 북한의 지지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에 기반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em>냉전기</em> 북･중 동맹관계는 하나의 고정된 형태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갈등과 우호적인 관계를 반복하면서 변화해 왔다. <em>냉전기</em> 동안 중국과 북한이 우호적인 동맹관계를 형성한 시기는 두 시기뿐이며, 이 두시기에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우호적인 관계를 강화한 주된 이유는 미국과 소련 등 강대국과 관계가 변화되고, 이러한 변화에 따른 북한의 지지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em>탈</em>냉전기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1992년 한･중수교가 되고 중･미 간의 관계가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시기에 중국에게 북한은 덜 주목을 받았다....

[학술논문] 한·중 수교 18주년 평가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분석

이 논문은 1992년 한중수교 이후 18년 동안의 정치적&middot;경제적&middot;군사안보적&middot;사회문화적 관계를 부문별로 평가하고, 양국관계의 주요 변화요인과 향후 발전방향을 분석&middot;전망하고 있다. 1992년 8월 24일 한국과 중국은 <em>탈</em>냉전의 시대적 변화로 인하여 첫째, 정치적으로는과거 <em>냉전기</em> 이념적 관계를 청산하고 양국의 자국실리를 위해 국교정상화를 추진하였다. 이렇게 변화된 한중관계는 동북아질서에서 새로운 외교패턴으로 발전하여 양국관계는 &lsquo;전면적 협력관계&rsquo;에서 &lsquo;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rsquo;로 성숙되어 왔다. 둘째, 경제적인 면에서 한국은 한중수교 18년 동안 중국과의 경제교역을 통해 경제적성장세를 지속하였으며, 반면에 전통적 우방국가인...

[국내]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2부

<em>탈</em>냉전기 이후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이해관계는 이 지역에서 <em>냉전기</em> 동안 확보하였던 미국의 안보이익 경제이익 및 이를 위한 적극적인 지역균형자로서의 역할을 지속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이익을 동아시아지역에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 이는 중국부상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 일본 한국 등을 중심으로 한 역내 동맹국가와의 관계 강화 타이완문제 북한문제 등으로 대표되는 지역분쟁 해결 세계 경제의 심장으로서의 지속적인 역할 역내 국가들에 대한 적극적인 민주주의 확산 등으로 이해된다 미국의 동아시아적 개입은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윌슨적 국제주의의 전통이 외교문제 해결방식에서 일방주의 및 다자주의와 선별적으로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2000년대 이후 한국의 북한 인권 연구 동향

&lsquo;인권&rsquo;은 &lsquo;핵&rsquo;과 함께 <em>탈</em> <em>냉전기</em> 북한 연구의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두 문제 모두 1993년을 기점으로 하는데, 그 해 3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했고, 같은 해 시작된 흉작으로 장기간의 대기근에 빠졌기 때문이다. 즉각적인 대응이 이어졌던 핵문제와 달리, 북한의 인권문제는 1990년대 말에 이르러서야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된다. 물론, 이는 1995년 배급제 붕괴 이후 &lsquo;고난의 행군 시기&rsquo;를 거치면서 1996년에서 2000년 사이 북한에서 아사자가 33만여 명이나 발생한 일과 무관하지 않았다.<br /> 1997년 8월 15일, 유엔인권소위원회(U.N.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국내] <em>탈</em>냉전기 정부별 대북정책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

<em>탈</em>냉전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안보의 기본 구도를 획기적으로 바꿔놓았다. 이런 맥락에서 본고는 먼저 <em>탈</em>냉전 시기 한국의 대북정책을 정부별로 분석･평가했다. 평가는 평화와 안정의 관리 및 정착, 공동번영, 그리고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의 대북 정책목표 실현 정도와 진정성 및 의지를 기준으로 삼았다. 대체적으로 노태우 정부와 진보정부들은 남북관계를 개선했다. 노태우 정부를 제외한 보수정부들은 원칙과 이념을 앞세워 남북간 충돌이 잦았고 남북관계는 악화됐다.<br /> <em>탈</em>냉전기 남북관계의 특징은 북한의 핵 개발, 남북간 경제적･군사적 비대칭성과 정치･사회의 이질성 심화, 경제 논리의 상대적 중요성 증대, 한국의 국력 향상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로 인해 역설적으로 미국의 영향력 증대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국내] 미 대선 이후 한일 안보협력 방향

...분야에 걸쳐있었고, 그 기간도 지난 10년 이상을 거슬러가고 있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는 순환되며 어느 한쪽이 먼저 끊어낼 동인을 갖지 못했다. 다시 말해 관계를 개선하거나 정상화하는 정책을 제시하는 게 대외적으로는 외교적 비용, 대내적으로는 정치적 비용이 컸다고 여겨졌다.<br /> 그러나 한일관계는 한미관계와 함께 <em>냉</em><em>전기</em>부터 한국의 대외정책 및 안보협력의 중요한 부분을 형성해왔다. <em>탈</em>냉전과 중국의 부상 그리고 미중 경쟁 시대를 거치면서 한일 간에는 북핵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이 실질적으로 제기되었고, 중국의 공세적 부상이 지역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필요가 있었다. 이는 관계 악화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차원에서 한일 간 안보협력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존재해왔다고 이해할 수 있다...

[국내] 북한이 그리는 신냉전의 세계

...가속화된다&rdquo;라는 세계정세 인식을 피력한 바 있다. 세계정치 차원에서 미중 갈등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신냉전 논의가 본격화된 상황에 북한도 동참하고 있다. 본고는 북한이 표출하는 세계정치 질서에 대한 인식과 의도, 의미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 빈번히 소환되는 신냉전과 다극화에 대한 북한의 이해를 분석하려 한다.<br /> <em>냉전기</em> 북한은 대외정세를 기본적으로 &ldquo;자유진영 대 반동세력&rdquo;의 이분법적 시각을 갖고 판단했다. 미국 중심의 자유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ldquo;국제 민주 진영&rdquo;간 경쟁으로 바라봤다. 그러나 1960년대 중소 분쟁이 본격화되자 주체사상을 정립하면서 자주를 내세우고, 동시에 중소간 시계추 외교를 통한 &lsquo;실리외교&rsquo;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