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의 개혁개방에 따른 토지정책∙토지법제의 변천과 통일한국에의 시사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개혁개방 이전과 이후의 토지정책 및
토지법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중국의 토지소유권과 사용권의 체계 및 그 특징을 파악하고, 현행의 북한의 토지정책·
토지법제를 이해하고, 나아가 통일한국의 토지정책 및
토지법제에 대한 시사하는 바를 얻고자 하였다. 남북한 통일후 토지소유권 등에 관한 토지법제의 통합과 관련하여서는 다양한논의와 견해가 존재한다. 남북한의 정치체제의 이질성으로 인하여 역사적 과정과현실 등을 감안할 때 토지제도의 통합을 위한 접점의 모색에는 상당한 장애와 애로점이 존재한다. 그러한 통합제도의 전제로서 북한에서 진행 중인 경제특구와 경제지대의 경험은 향후 통일한국의 토지소유권 법제의 구상에 있어 그 바탕이 될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에서 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80년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