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라선경제무역지대 부동산규정의 특징과 평가 - 토지이용권의 유상양도를 중심으로 -

...논문은 라선부동산규정의 부동산거래법상 특징과 토지이용권의 양도의 주요 내용을 통해 북한 부동산거래법제의 향후 추이를 예측하고 있다. 북한은 부동산거래계약을 요식행위로 제한하며, 토지이용권의 매매 및 임대차를 금지하는 데 반해 라선부동산규정은, 첫째, 라선지대라는 제한된 지역 안에서 토지 이용권 등의 부동산관계만을 규율하기 위한 특별법의 지위를 가지며, 둘째,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의 영향을 받고 있다. 라선부동산규정의 토지 이용권은 물적 재산권으로 이해되며, 우리 민법의 용익물권과도 같다. 토지이용권의 주체는 라선지대에서의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고, 객체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토지이며, 토지이용권의 취득 및 유상 양도는 관리기관의 승인과 등록을 요한다. 토지 이용권에는 전저당의 금지, 저당물보충청구권과 저당권의...

[학위논문] 북한 토지이용권 연구 : 중국·북한 비교분석

... 토지임대법은 1991년 나진 선봉지역에서 ‘자유경제무역지대’라는 명칭으로 등장했고, 토지 이용권을 경제특구에서 일반화되었다. 이는 경제특구를 확대하는 구상을 나타낸 것에 커다란 의미가 있다. 토지 이용권 임대를 통해 재원을 확보목적으로 외국자본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했고, 침체 된 경제를 회생시키고자 하고자 했다. 북한은 특수경제지대에 사용료 징수단계를 거치지 않고 토지 이용권 설정 제도를 바로 도입하였다. 북한은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에 개성 등 경제특구 지정, 경제개발구제도 도입 등이 있었지만 중단된 상태다. 북한의 토지 이용권은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전에는 합영법 제정, 나선경제무역지대를 통한 외자 유치를 추진하였지만 성과가 미약했다. 이후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