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개성공단 내 남측 재산권 침해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북한은 개성공단 내 남측 공장시설을 무단 가동하고 한국 정부가 제공한 통근 버스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일방적으로 남한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남북투자보장합의서와 개성공업지구법 위반을 구성한다. 이 같은 위반행위로 인해 남북한 간에는 투자분쟁이란 법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북한은 남북한 당국이 합의해 놓은 분쟁처리절차를 밟음으로써 원만하게 남측 재산권 침해사안을 해결하여야 한다. 하지만 북한이 우리 정부의 당국 간 대화 개최 및 협의 제안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단시일 내에 원만한 해결의 길을 찾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법(개성공업지구법)에 명시된 분쟁해결 절차의 이용도 고려할 수는 있으나, 북한 내에서 북한법에 따른 대외경제중재 및 재판절차는 모두 실효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는 것으로...

[학술논문] 모빌리티스 패러다임으로 본 개성공단: 새로운 모빌리티스 시스템으로서 개성공업지구 통근버스가 만들어 낸 사회-공간

본 논문은 개성공업지구와 개성시를 포함하여 공단 주변 일대에 운영되었던 ‘ 통근버스’가 새로운 모빌리티 시스템으로서 작동하면서 새로운 사회-공간을 생산하는 네트워크 자본으로 전환되는 사례를 탐색한다. 개성공업지구 통근 버스는 북한 근로자의 생활권과 통근권을 확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단 근로자와 개성 일대 북한 주민들에게 새로운 삶의 리듬과 자본, 권력관계를 제공하였다. 그간 지경-지정학적 관점에서 안보-영토 담론 등 국가주의 관점에서 하나의 단일한 예외공간으로 간주되어 온 개성공업지구는 실상 무수한 행위자들의 이동과 협상 등으로 작동하는 복합적 혼종공간이었다. 마치 국가 경계처럼 간주되었던 개성공업지구의 실질적 경계는 사람과 사물의 모빌리티에 의해 다공질적이고 가변적으로 구성되었는데, 그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