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
[법/인권]
...우려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2025년 제출 예정인 COI 후속 보고서에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2024년 11월 예정되어 있는 북한 4차 UPR, 유엔 총회 제3위원회 등 주요 계기를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중국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중국에 대하여 탈북민들의 망명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지고, 의료 및 기본 서비스가 제공되고, 강제북송 할 계획이 있는 해외 탈북민들의 정보도 공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도 제79차 유엔 총회에서 탈북민들의 강제송환 문제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알림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한국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해야 할 것이다. 중기적 과제로서 한국 정부는 영국, 미국, EU, 캐나다 외 다른 국가에서도...
-
[경제/과학]
알고 싶지만 알 수 없는 미지의 시장
누구나 진출하고 싶다. 하지만 방법을 모를 뿐이다!
남북통일이 된다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금융인 출신인 저자는 이론과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투자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조언한다. 건설, 농ㆍ수ㆍ축산업, 통신 등 국가의 기간이 되는 사업부터 요식업, 유통, 서비스 등 공익과 사익을 겸하는 사업까지 총망라했다.
저자는 미래 통일시대와 그 전에 다가올 대북경제 제재 완화 시기에 대비해 여러 기업의 대북 진출과 투자 러시에 관한 대처 상황을 파악했다. 향후 대북 투자의 길이 열리면 북한지역 정보와 산업이나 관련 투자에 대한 자료가 반드시 필요해질 것이다. 여러 분야의...
-
[법/인권]
...컴퓨터정보망체계에 기초한 전자상업체계의 구성도는 북한에서 전자상업의 운영과 활용에 중요한 과제의 하나임
- 전자상업체계의 구성 지표 중 ‘사람’으로는 망관리자, 정보기술자, 유통서비스자, 판매자, 금융서비스자, 공급자, 주문자, 수요자, 구매자, 가입자가 있음
- ‘가상기업소’에는 망상점, 민항서비스, 여행사, 관광서비스, 호텔서비스, 거래중개소가 있음
○ 전자금융거래란 은행 사이에 결제, 은행과 거래자 사이에 거래 등을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진행하는 것을 말함
- 실제로 신용결제가 이루어지는지는 확실하지 않음
- 구매자의 지급결제 방법은 은행계좌번호를 통한 지급결제, 신용카드에 의한 지급결제, 현금지급결제...
학술자료
-
[학술논문] 국경 간 공급 규제 제도에 대한 고찰:위성서비스를 중심으로
1997년 타결된 WTO 기본통신협상의 결과를 국내법에 반영하는 취지로 도입되었던 국경 간 공급 규제 제도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 사업자가 국내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 사업자와 상업적 약정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는 외국사업자에 직접적으로 규제가 불가능한 법적 현실을 고려하여 분쟁 발생 시 관할 행정기관의 규제관할권을 확보하고 국내 사업자와 규제형평성을 고려한 조치였던 것이다. 또한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 권리 보호 및 통신호(traffic)의 이북 월경 등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도 국경 간 공급 규제 조치의 배경이었다. 본 논문은 위성을 이용한 통신서비스 관련하여 국경 간 공급 규제 제도를 시행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법적 이슈를 살펴보고 이에...
-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의 경제개발구 정책: 특징, 평가 및 전망
...차원의 성공조건을 제시하였다.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발구 정책의 성패는 외자 유치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경제특구 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시장경제적 요소를 보다 과감하게 도입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현단계에서 북한의 경제개발구가 정치, 안보적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중국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성공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개발구마다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물리적 기반 시설 및 고급 인력과 각종 경영 서비스지원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그리고 배후 생활 문화 환경 여건 등이 갖춰지지않았고, 대도시 주변 지역에서 떨어져 있는데다, 자유로운 통행⋅통신⋅통관은물론 무비자 체류도 보장되지 않고 있다. 경영의 자율권도 미흡하기 때문이다.
-
[학술논문] 북한의 사이버전 위협에 대한 분석과 전망
현대사회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인류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막대한 손해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한국도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되었고, 그 위협의 범위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북한은 한국을 대상으로 한 적대행위를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가중요시설 등의 전산망을 공격하는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 유형으로는 소프트웨어(Software) 측면에서 인터넷 내부를 파괴하거나 조정하는 컴퓨터 바이러스(Virus)와 웜(Worms), 트로이 목마(Trojan Horse), 분산서비스 거부공격(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등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은...
-
[학술논문] 남북의 표준 및 표준화의 차이와 통일한국을 위한 표준통합의 방향과 전망
북한은 중공업과 생산시스템 등이 강하고 정부가 제반 표준화 과정을 주도하며 국제표준 부합화 수준이 낮은 반면, 남한은 정보통신 산업과 서비스 산업에 이르기까지 산업이 고도로 발전했고 표준 제정만 정부가 관장하며 국제표준 부합화 수준이 매우 높다. 남북 표준 협력은 주로 민간 기구를 매개로 하거나 국제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 표준 제정 기구들 간의 직접 협력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표준 통일을 위한 남북 표준 협력은 다음과 같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첫째, 남북이 공통적으로 긴요한 산업 분야에서 먼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민간 차원의 표준 협력을 더욱 활성화시켜야 하며, 더 나아가 남한의 표준 제정 기구를 독립 공공 기구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향후 통일 한국의 국제표준화 활동...
-
[학위논문] 북한지역 재난 시 안정화를 위한 도시생명선 구축 연구
...예상되었다. 현장에 투입되는 긴급 의료지원팀은 적극적으로 의료지원소요를 파악해야 하며, 평시부터 북한주민들에게 대한민국의 의료지원체계를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한민국 일반인과 새터민 모두 도로복구를 제일 우선하여 해결해야 할 서비스로 선택하였으나, 일반인은 1차선 포장도로를 최우선 복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새터민은 2차선 포장도로에 가장 높은 효용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대한민국 일반인은 새터민들에 비교하여 도로, 통신 서비스의 우선복구에 높은 효용을 두었고, 새터민들은 대한민국 일반인들에 비교하여 식수 및 용수와 에너지에 높은 효용을 두었다. 향후 북한지역에서 도시생명선을 구축할 때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먼저 비중을 두어야 할 분야를 알 수 있었다.
셋째, 재난...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