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교육법제 변화와 지방정부의 역할 －경기도를 중심으로－

개정 통일교육지원법(시행 2018년 9월14일)에 따라 올해는 본격적인 공공부문 통일교육 의무화의 원년이다. 하지만 지방정부를비롯한 전 공공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통일교육 인프라 준비가부족한 현실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남남갈등 해소와 통일기반강화를 위해 통일교육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장기적 관점의 통일교육 역량강화와 실행을 위해 최일선 행정주체인 지방정부는 통일교육 현장에서 각 지역대학과의 협업을 강화하면서 통일교육과 연구 역량을 배양하는 한편 주민⋅공공부문⋅학교통일 분야에 다양하게 활용할 교육담론과 강사풀(pool)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형식적인 면에서 지방정부는 지역대학과 협력하여 통일교육법제의 근거조항을 활용하여 특화된 관련전공과 학과 개설 등

[학술논문] 남·북한 교육법제의 비교와 통합방안

...가치 등은 정치체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한국의 정치체제가 어떠한지 알지를 못하면서 통합된 교육법제를 제시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다. 남북한 통합교육법제의 교육이념은 우리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에 근간을 둔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이념이어야 한다. 이러한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교육이념을 설정하고 남북한의 교육제도에서 장점으로 기능하는 제도적 특징들을 통합된 교육법제의 내용으로 구비되어야 한다. 교육이 갖는 경쟁적 이고 효율적 측면을 강조한 남한의 학력인정 체제와 북한의 교육복지 사업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의무와 교육의 실질적 평등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은 통일된 교육법제에 수용될 가치가 있는 제도들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