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남한의 통일방안

...필요하다. 단일국가 통일에 대한 부담감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여론을 환기하기 위해 단일국가 형태를 포함한 연합, 연방의 다양한 통일 국가 형태와 그 안에서 ‘개인’의 자유가 확장하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해야 한다. 또한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이 아예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다면 현재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남북연합’ 중간단계를 ‘적대적 두 국가’가 아닌 ‘평화적 두 국가’ 상태를 제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다양한 통일 국가 형태에 대해 지속 논의해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동력을 유지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새로운 명칭이나 새로운 내용으로 일방적 독백에 그칠 공산이 큰 거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