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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90 명에 이르고 있고, 각 권 별 부피는 각 530, 690 쪽으로서 총 1,200여 쪽에 이르는 방대한 볼륨을 자랑합니다.
중국의 굴기, 북한의 핵개발 및 일본의 재무장, 미국의 대북 강경파인 공화당 집권 등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환경이 악화되고, 대한민국 내부의 혼란이 극심하던 시기에 진행된 「통일기반구축사업」의 성과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되기 시작하는 시기에 발간되게 된 것은 ‘가장 어두운 시기에 아침을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함을 드러내는 적절한 사례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남북한 협력과 발전을 위한 기초연구』는 곧 다가올 한반도 평화와 남북 교류의 시기에 대비한 기본적인 지식과 대안 모색의 단초를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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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90 명에 이르고 있고, 각 권 별 부피는 각 530, 690 쪽으로서 총 1,200여 쪽에 이르는 방대한 볼륨을 자랑합니다.
중국의 굴기, 북한의 핵개발 및 일본의 재무장, 미국의 대북 강경파인 공화당 집권 등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환경이 악화되고, 대한민국 내부의 혼란이 극심하던 시기에 진행된 「통일기반구축사업」의 성과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되기 시작하는 시기에 발간되게 된 것은 ‘가장 어두운 시기에 아침을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함을 드러내는 적절한 사례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남북한 협력과 발전을 위한 기초연구』는 곧 다가올 한반도 평화와 남북 교류의 시기에 대비한 기본적인 지식과 대안 모색의 단초를 제공할 것입니다...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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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준비 프로그램의 비판적 검토: 학계 통일준비 공론화 사업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의 공론화를 통해 통일의 미래 비전을 확립하는 가운데 남북한 통일 과정에서 예상되는 이해갈등을 조정하고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국민적 합의 기반을 모색하고 확충하는 작업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2011년 통일준비 공론화 사업을 통해 우리 사회의 통일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왔다. 여기서는 교육계, 학계, 경제계, 시민사회계, 종교계 등 5개 영역에 걸쳐 추진된 통일준비 공론화 사업 가운데 특히 대학 사회와 통일문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학계의 통일준비 공론화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어 그 내용과 성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향후 학계 통일준비 공론화 사업의 개선 방향과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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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문선명 총재-김일성 주석 단독회담’의 역사적 의미와 평가
...긴장완화와 평화구축 및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 여건조성 기여, 남북간 민족내부의 화합 촉진과 동시에 한반도문제의 남북 주도적 해결 기여 등에서 규명되었다. 한편 특정적 차원으로는 ‘문-김 단독회담’이 한반도 분단사상 ‘합법적’으로 민간대표와 정상 간에 이루어진 최초의 공식회담, 4개 합의내용의 한반도 평화안정과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실제적ㆍ구체적 방안 제시, 북핵해결문제와 관련하여 북한 최고지도자의 의중 파악과 남북관계의 진전 여부 탐색, 상대의 인정ㆍ존중과 이해ㆍ신뢰 속에서 한반도와 세계의 통일과 평화달성을 위한 노력, 남북관계에서 상호신뢰성의 확보 선례로서 통일한국 건설의 동반자적 의식함양 노력과 통일기반의 구축 등에서 규명되었다. 끝으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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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반민주평화론과 북한 개혁․개방 촉진에 대한 연구
...시기에 와 있다. 그러나 현재 민주평화론에 입각하여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압박정책이 남북교류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는데 오히려 부작용을 낳고 있다. 그래서 반민주평화론에 입각하여 우리는 북한의 정권안정과 체제불안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하여야 북한의 개혁․개방을 확대시키고 오히려 인권 개선과 한민족의 경제공동체 건설과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북한은 이미 제한적인 개방에 들어섰다. 북한이 개방에 들어섰다고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상황이 아니다. 지금과 같은 냉기류가 지속되는 한 북한의 개혁개방의 속도 및 범위가 더딜 것이고 그 열매마저 중국에게 넘어갈 것이다. 다시한번 남북관계의 현상황과 동북아 국제관계에서 남한의 역할을 냉정히 고찰하여 신대북포용정책을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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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합의서’의 헌법적 쟁점과 과제
...하더라도 그 성격, 형식, 내용 등은 다르다. 남북합의서는 각기 다른 성격과 내용을 가지지만, 근본적으로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의 발전을 목표로 한다. 그런 면에서 남북합의서는 그 명칭과 형식을 벗어나 상대방에 대한 제도화된 구속력의 확보를 필요로 한다. 남북합의서의 성격과 법적 구속력의 확보와 관련하여 헌법적 기초에 입각하여 논급하되, 남북합의서가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적 안정성 확보방안에 중점을 둔다. 무릇 남북합의서의 법제화와 관련하여 합의서 자체의 법규범화와 함께 합의에 기초한 권리와 의무의 이행을 위한 국내법의 정비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남북합의서의 헌법적 문제에 대한 논의는 기존 관련판례의 검토를 통해 재조명한다. 특히 남북합의서가 우리 헌법 제6조 제1항의 조약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중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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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의 신뢰형성에 관한 비판적 논의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로 제시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남북한 사이의 신뢰형성이 정상적인 남북관계는 물론 한반도의 통일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토대라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역대 정부에서 추진해 온 대화 교류 중심의 포용정책과 안보 원칙 중심의 대북정책이 각기 노정한 정책적 한계를 발전적으로 극복하려는 통합적 접근을 지향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튼튼한 안보와 억지력을 바탕으로 남북한 사이의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 통일기반을 조성하려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책적 고려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핵심 가치인 ‘신뢰(trust)’는 개인의 도덕적 규범적 태도를 의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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