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통일독일의 경제통합 정책과 남북한 경제통합 : 생산성연계 임금지급 및 지분배분 등 실효적 통합방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생산성에 따른 임금 지급 이외에도 사유화되는 기업의 지분을 근로자에게도 배분하여 동기를 부여하는 보완책을 동시에 제기하였다. 나아가 사유화 방식은 각국 사정을 감안하여 사유화과정에 대한 사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기업의 매각에 앞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매각할 기업의 현재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유도하였다. 생산성과 연계한 임금 지불, 지분 제공을 통한 근로자에의 인센티브 배분방식, 사유화 이전 기업 구조조정의 경제정책이 통합과정에서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상이한 체제의 통합에서 파생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빠른 시간 내에 끌어올리며 국가적으로도 크게 우려되는 대규모
인구 이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