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독일통일 현장 연수] “자유·경제·민족 자기결정권 지키는 길은 통일뿐” “통일되면 독일 프랑스 영국 보다 더 강한 나라 돼” “‘평화적 두 국가론’은 약소국으로 살자는 것”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이사장 이영선)은 지난 11월 28일 독일 통일현장연수를 다녀온 선생님들이 참여하는 교사통일포럼 <통일 ON> 첫 모임을 갖고, 김천식 전 통일원<em>차관</em>을 초청해 ‘우리는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김 전 <em>차관</em>은 강연에서“한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을 규정하는 가장 강한 질서가 ‘분단질서’”라며 “남들이 만들어 놓은 분단질서 속에서 타율적으로 살아가는 데서 탈출하는 길은 통일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em>차관</em>은 “사실 우리 역사를 보면 고구려가 망한 이후 계속해서 주변 나라들에게 침략받고 설움받은 일들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통일이 되면 독일 프랑스 영국 같은 강대국들보다 더 강한 나라가 된다”고 말했다.

[통일과나눔 컨퍼런스] 2023 한국정치학회·통일과나눔 컨퍼런스 <초당적 통일정책의 모색, 가능성과 한계>

...<em>통일부</em> 장관, 2006 - 진보의 입장에서 본 초당적 통일정책의 가능성과 한계 홍용표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전 <em>통일부</em> 장관, 2015 - 보수의 입장에서 본 초당적 통일정책의 가능성과 한계 ○ 토론: 민태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천해성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 / 전 <em>통일부</em> <em>차관</em>, 2017 하태원 채널A 보도제작팀장 / 전 정치부장 황지환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김한정 민주당 국회의원 / 국제위원장 이제훈 한겨레 선임기자 / 전 통일외교팀장 [세션2] 라운드 테이블 : 초당적 협력과 새로운 통일정책 방향 (16:30-18:00) ○ 사회: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 전 외교통상부 장관 ○ 발제: 고유환 통일연구원 원장 김천식 통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사장 / 전 <em>통일부</em> <em>차관</em>,...

[뉴스] <em>통일부</em>, 민간의 대북 인도적 사업 제재 면제 지원 재개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된 자치단체·민간의 대북 인도적 사업에 대한 유엔 제재 면제 절차 지원이 재개됐다. 김남중 <em>통일부</em> <em>차관</em>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에서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대북 인도적 사업의 유엔 제재 면제 신청에 대해 지난 시기에 중단되었던 정부 지원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재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대내외 검토와 협의 등의 절차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대북 인도적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완화되고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 <em>통일부</em>-외교부 <em>차관</em>급 협의…'한반도 정책' 조율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em>통일부</em>와 외교부가 16일 <em>차관</em>급 협의를 하고 한반도 정책을 조율했다. 김남중 <em>통일부</em> <em>차관</em>과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이날 오찬을 함께 하며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고 <em>통일부</em>가 전했다.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북한 동향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반도 정책 추진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 협의에는 과장급 당국자가 배석했다.

[뉴스] 정동영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가 우선 과제"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정동영 <em>통일부</em> 장관은 8일 "남북이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를 이루는 것,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평화공존의 제도화가 우선적이고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em>통일부</em>·한국정치학회 공동세미나에서 김남중 <em>차관</em>이 대독한 환영사를 통해 "당면한 과제는 남북 간 '적대성'을 '평화'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대결과 적대에서 벗어나,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공동성장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며 "평화공존의 새로운 남북관계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 정동영 "NSC 구조 이상해…대통령도 문제 인식"(종합)

...기자 = 정동영 <em>통일부</em> 장관은 외교·안보·통일정책 '컨트롤타워'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구조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 문제점은 대통령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0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호텔에서 열린 <em>통일부</em>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NSC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통일분야 원로들의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좀 이상하다"고 공감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정부 때 손질해서 장관급과 <em>차관</em>급을 다 같이 상임위원으로 만들어 놓은 (NSC) 구조는 행정법 체계상으로도 아주 예외적인 것"이라며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고 대통령도 충분히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세현 전 <em>통일부</em> 장관과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는 최근 열린 좌담회에서 안보실 소속 <em>차관</em>급 차장 3명이 통일·외교·국방부...

[뉴스] 통일<em>차관</em> "남북 상호 존중 바탕으로 인권협력 추진"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김남중 <em>통일부</em> <em>차관</em>은 9일 "정부는 남북 상호 인정과 존중을 바탕으로 남북이 함께 참여·협력하는 평화·협력적 남북인권협력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em>차관</em>은 이날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열린 '2025 남북 평화·발전·인권 연계 국제회의' 개회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 방향을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평화는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고, 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이자 북한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추진하는 토대"라며 "평화의 토대 위에서 북한주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남북관계] 통일, 해야 한다

통일, 꼭 해야 할까? 이 질문에 이제는 단호히 답해야 한다! 분단을 유지하는 선택이야말로 가장 큰 비용과 위험이며, ‘두 국가론’은 분단의 영구화를 합리화할 뿐이다. 분단이 갈라진 땅과 얼어붙은 시간, 짓밟힌 인간이라면 통일은 하나의 국가, 무한한 미래, 온전한 자유다! 전직 <em>통일부</em> 장관·<em>차관</em>과 통일 정책 실무자들이 제시하는 통일의 당위와 근본적 해법 이 책은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 커지고 ‘통일 유보론’ ‘두 국가론’ 주장까지 나오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통일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왜 통일해야 하는가? 지금 이 시대에 통일은 여전히 유효한가? 이 물음 앞에서 이 책은 감정이나 구호가 아닌 현실과 논리로 답한다. 분단 80년의 시간 동안 우리가 치러온 정치·경제·사회적 대가를 짚고, 통일을 미루는...

[학술논문] 통일한국의 정부조직체계 통합방안

...합의가 어렵다는 긴박한 가정하에 첫째, 북한의 조직체계를 반영하되 기본적으로 아래로부터의 자치성과 위로부터의 민주적 헌정체를 원칙으로 하여 남한의 정부조직을 확대 적용하고, 둘째 통일한국의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가칭)북한특별재건위원회”를, 각 부처에는 TF팀으로 실 수준의 “북한실”을, 그리고 행정안전부에는“제2<em>차관</em>”하의 “북한자치국”을 각각 설치하고, 셋째 <em>통일부</em>는 분산･해체하며, 넷째 지방정부는 2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행정자치시), 13개 도, 1특별자치도로 구역통합을 하고, 다섯째 군경은 민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되 경찰은 국경경비대를, 군은 중국과 러시아 접경지역에 재배치하도록 하고, 끝으로 수도는 남북간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서울과 평양에 각각 두고 세종시에 행정수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