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김정은 시대 북한의 표준·규격화(KPS) 정책과 남북한 통합방안

...표준화 시스템에 의해 작동하며 사용자인 사회 구성원 전체가 이를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궁극적인 표준화 통합을 위하여 한국표준협회를 중심으로 정부, 산업계 · 학계 · 연구계의 표준화 전문가 그룹을 구성원으로 거버넌스를 조직해 남북한 표준화 통합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남북한 표준 · 규격화 통합의 초기 단계에서 통일 여건 조성을 위해 정부와 민간기업, 국제기구가 협력하여 남북한 표준체계 비교를 위한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여 연구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한편 정부와 국회는 법적 ·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통합 추진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경제통일 교육도 확대 실시해야 한다. 구체적인 남북 간 교류 협력 단계에서는...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법교육에 관한 법정책적 소고

...않고 분단되어 전혀 다른 체제에서 생활한 데서 오는 이질감으로 인해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법정책적으로 배려하는 아주 유용한 방법이다.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은 북한 사회와 우리 사회를 모두 경험하고 양 사회가 가진 체제의 이질감을 극복해낸 소중한 인적 자원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는 법교육의 지원은 통일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통일기반 내지 통일 여건을 조성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2018 남북정상회담으로부터 시작된 한반도 화해모드를 볼 때 평화의 여건 성숙 및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이탈주민을 건전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는데 법교육은 평생교육으로써 강조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학술논문] 한반도 전략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전쟁전략: 전략적 화력마비를 통한 “초전격전(Hyper-Blitzkrieg)”

본 논문의 목적은 변화하는 전략환경 속에서 한국군의 전쟁 기획과 준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가져온 위협의 변화도 강력하지만;미사일 기술의 발전과 첨단 군사기술이 가져온 전쟁혁명은 전쟁양상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한국군은 전쟁을 기획함에 있어 위협을 상쇄하고;피해를 최소화하며;핵사용과 제3국의 개입을 방지하면서도; 통일 여건 조성이라는 국방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전략적 요구사항을 충족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전략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초전격전(Hyper-Blitzkrieg)”을 한국의 전쟁전략개념으로 제시하였다. 초전격전은 전략적 수준의 전쟁수행개념으로서;북한의 정권교체를 목표로;미사일 전력을 핵심수단으로 하는 화력마비를 추구한다. 북한의 전략적 화력공격...

[학술논문] 동서독 회담을 통해 본 남북한 군사회담 추진방안

...상대적으로 부진하였다. 그 이유는남북한 군사회담이 갖는 대내요인(남북관계)과 대외요인(국제관계)의 특징과 관련 있다. 즉 남북한 군사문제는 남한과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남북한 군사회담은 남북관계와 함께 국제관계의 협의를 필요로 하였다. 동서독 회담은 대내적으로 접경위원회의 활동을 지속하고, 대외적으로는 집단안보체제 구도 속에서 군사회담을 추진하여 통일 여건을 조성하였다. 본고에서는 실질적인 군사회담으로 통일을 이뤄낸 동서독 회담의 변천과정을 대내요인(동서독관계)과 대외요인(국제관계)으로 고찰하여 그 특징을 남북한 군사회담과 비교해봄으로써 향후 남북한 군사회담의 추진방안을 강구하였다. 동서독관계는 협의기구를, 국제관계는 협의체제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동서독 회담은 대내적으로 단순한 군사적 이견 조율과...

[현안분석] 윤석열 정부 후반기 외교안보 정책 방향 제언

...강화 ❍ ‘비핵ㆍ평화ㆍ번영의 한반도’를 제시하며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하며, 통일 여건 조성에 중점 ❍ ‘국방혁신4.0’을 통해 AI 기반 과학기술강군 건설을 추진하며, ‘한국형...

[학술논문]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에 따른 법적 쟁점 고찰 - 남북관계와 대북심리전의 관점에서 -

...통일정책의 범주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7･4 남북공동선언, 남북기본합의서, 6･4합의, 판문점 선언 등에서 남북한 상호 심리전을 중지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북한 당국의 무력도발이나 일방적 대화 중단으로 인해 남북합의서의 효력은 정지되었다. 남북관계에 있어 대북심리전은 협상타결의 전제조건이자 합의의 대상이었다. 그 만큼 대북심리전은 중요한 요소로 평화적인 통일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핵심적 수단이다. 따라서 대북심리전에 대한 법적 규제를 해소하고, 북한 당국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전 수단을 지속 개발･활용해야 한다.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한 북한 당국의 반응을 고려해 도발위협이 현저한 기간 중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보호를 위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에 근거한 민간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