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미정상회담 평가 및 향후 전망
6·12 북미정상회담은 70여 년간 적대 관계를 지속해온 양국 간 신뢰 형성과 관계 정상화의 토대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성과를 남겼다. 합의문에 CVID가 포함되지 않은 점이 회담 결과에 대한 저평가의 이유가 되기 어려우며, ‘완전한 비핵화’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구체적 조치와 시한이 명시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양 정상은 비핵화와 북한체제안전 관련 구체적 사안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고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협상의 전망은 밝다고 볼 수 있다. 이번 회담 결과 관련하여 중국은 긍정적 평가를 표하면서 한반도 문제 이해당사자로서 향후 자신의 역할을 강조했고, 일본은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한 북일대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며, 러시아는 6자회담 개최 필요성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