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통일세 도입에 관한 연구 : 단계별 접근 방법을 중심으로
... 국채발행, 해외자본, 국제기구의 재건기금도입, 복권발행, 국유자산매각 및 전국민기부금모금운동 등도 고려할 수 있다. 통일세는 정부의 통일론에 부합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도입되어야 한다. 우선 화해 및 협력단계에서는
통일
지원
세를 신설한다. 화해 및 협력단계인 현시점에서 ‘
통일지원세’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목적은 입법의 취지나 정당성 면에서 납세자의 수용 가능성이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남북연합단계에서는
통일
지원
세를 통일세로 전환한다. 그리고 완전통일단계에 이르러서는 통일세를 독립세로 전환하고 과세대상에 대한 범위를 확대한다. 통일세의 부과로 통일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정부의 통일론에 따라 현시점에서는 남북 사이의 다각적 교류를 위한 노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