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대비 형법 적용을 위한 법적 동화에 관한 연구

한반도를 에워싼 대내외적 환경의 변수는 항상 존재하여 왔으나 분단체제는 공고하고 남과 북을 둘러싼 긴장도 여전하다. 이러한 이유로 남·북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남·북간의 대결구도가 지속될수록 통일을 준비하는 관련부처나 통일을 갈망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많은 안타까움을 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남·북관계가 냉각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도 남·북통일에 대한 의지는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며, 지금의 냉각기가 일종의 휴지기로 생각된다면 통일과 관련된 정책 및 향후 각 분야별 대비책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거나 검토할 시간을 가지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비록 대화가 고착된 단계에서도 통일관련 각 부처들은

[학술논문] 유럽연합의 형사사법체계 통합과정 및 그 시사점 ― 남북연합체의 형사법통합을 위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형법은 그것이 적용되는 영역의 문화와 사회를 반영한다. 공동체 내 사회윤리에 기초한 비난이 곧 형벌이고;형벌은 공동체 구성원의 자유를 박탈한다. 따라서 공동체 구성원의 동의 없이 제정한 형법은 정당화될 수 없다. 거꾸로 남북연합체의 문화 형성의 수단으로 통일 형법을 투입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남북한은 충분한 기간 동안 공동의 법문화 내지 감정을 형성하고;정당성 확보를 위한 민주적 절차를 설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통일 형법의 내용을 형법학 고유의 실질적인 제한 기준에 따라 통제해야 한다. 이 연구는 형사법 학계의 거목이신 전지연 교수님의 정년을 기념하고;교수님의 연구를 잇기 위한 것이다. 전지연 교수님은 통합헌법의 최소 기준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여야 하고;이에 근거하여 통합형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