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동일민족 다국가 공존과 한반도 통일 연구 : 북아일랜드·체코슬로바키아·유고슬라비아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일랜드는 북아일랜드와의 통일‧통합을 지향했지만, 북아일랜드에선 복잡한 역사적‧정치적‧사회적 상황 때문에 1960년대 말부터 1990년대 말까지 30년간 폭력적인 ‘북아일랜드 분쟁’을 겪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북아일랜드 내부의 여러 정파와 아일랜드, 그리고 영국은 1998년 벨파스트 협정(굿프라이데이 협정)을 맺었다. 협정에선 ‘북아일랜드 주민이 원할 때 통일한다’라는 통일의 자기 결정권 원칙을 확립하는 한편, 폭력 종식과 평화와 안정 구축을 우선순위로 삼으면서 통일을 일시 유보했다. 이를 위해 아일랜드 공화국은 북아일랜드와의 통일을 규정한 헌법을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했고, 영국은 북아일랜드 자치를 확대하고 통일을 원하는 공화파와 영국 잔류를 원하는 충성파(왕당파)의 권력분점을...
[학술논문] 박정희 시기의 헌법 정신과 내용의 해석―절차, 조항, 개념, 의미를 중심으로
...하에서 국민대표가 아닌 비선출직이 제정했다는 점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었다. 물론 5.16헌법과 유신헌법 모두 헌정파괴와 헌정중단 상황에서 제정된 것이었다. 게다가 박정희 체제는 유신헌법의 제정 사실을 법률을 위반하면서 까지 북한에게 사전에 통보함으로서 반공태세확립과 조국통일의 준비라는 개헌명분을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을 범하고 말았다. 내용적으로도 유신헌법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헌정주의의 최소 요건인 국민주권의 자기 결정권을 부정하고, 대표구성과 권력분립의 근본원칙을 완전히 부인하여 근대 입헌주의를 근저부터 부정하고 있었다. 게다가 비선출직들이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제정한 헌법에서 건국 이래 최초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개념을, 원래의 뜻인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에 맞지 않게 왜곡하여 삽입함으로써...
[학술논문] 한반도 통일과 인권의 층위
...인권의 개인적 차원과 집단적 차원을 지칭한다. 집단적 권리는 불공정한 국제질서로 차별 받는 제3세계가 중심이 되어 주장되어왔으나, 아직까지 국제규약으로완성되어 있지 않고, 생성 중인 인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자결권, 평화권, 귀환권 등 집단적 권리는 분단체제로 인해 그 실현이 저지되고 때문에 특히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민족자결권은한반도의 자유로운 정치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분단상황 극복에서 중요한 집단적 권리이다. 평화권은 전쟁불안이 상시화된 한반도 분단체제에서단순한 정의가 아니라 집단적 권리 차원에서 절실히 요구된다. 귀환권은코리언 디아스포라의 한반도와의 역사적, 민족적 유대의 차원이 깊다는 점그리고 본인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해외로 이산했다는 점에서 집단적 권리의 성격을...
[학술논문] 북한주민 개인정보보호방안 연구 : 국내 법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해지면서 추가 유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탈북민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에 악용되는 것은 물론 이들 본인과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에 대한 신변위협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하게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보호는 부족하다. 더 나아가 북한주민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는 우리 헌법의 태도를 고려할 때, 북한주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관심도 필요하다. 또한 남북교류 활성화에 따른 우리 기업 및 단체가 처리하는 북한주민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것이며, 북한방문 남한주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북한당국과 협의하는 등 다각도의 접근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탈북민을 포함한 북한주민 정보에 대한 보호는 「국가보안법」 등 국가안보 차원에서 주로 고려되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