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통일한국의 군사통합과 적정군사력 연구 : 한국형 합의 대등 방안을 중심으로
.../ 첫째,
통일한국의 직면 위협은 영유권 분쟁, 해상수송로 확보, 일본과 중국의 역사왜곡, 국지적 분쟁 등이 도출되었다. 한미동맹은
통일
후 미군 주둔문제, 한미동맹 지속 여부 등에 대한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임이 확인되었다. 둘째, 미래 통일한국군의 군사전략 기조는 전쟁억제, 위기관리와 절대방위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하고, 군사전략 목표는 ‘공세적 방어전략’을 지향해야 한다. 셋째, 통일한국군의
적정군사력 건설 방향을 위해서는 정보전력의 확보, 전략 및 전술유도무기와 이에 대한 방어무기 확보, 지휘통제 체계 구축, 해상 및 입체고속 기동전력 확보, 연구개발 능력 확보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통일한국군의
적정군사력 건설 규모와 방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