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디지털 전환 정책에 관한 연구
이 연구는 북한의 디지털 전환 정책에 따른 의미와 속성을 김정은
통치
전략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디지털 전환 정책은 COVID19배경에서 그 구조와 목표, 추진내용으로 구체화되었으며, 이후 법 제·개정들을 거쳐 현재 경제사회 전반 하부구조의 디지털화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둘째, 작금의 시점에서 북한의 디지털 전환 정책은 제한된 자원과 낙후한 산업구조, 대외고립과 자립정책, 계획과 시장의 공존, 부패와 관리, 사회주의와 반사회주의와 같은 경계들에서 ‘사회주의 운명’과 직결된 가장 사활적인 전략으로 인식된다. 셋째, 북한의 디지털 전환 정책은 주로 정보통제나 보안, 추적과 감시 등에 더 강력하고 복합적인 법규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