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대한민국의 통일 후 남북한 교정행정 통합 방안에 관한 연구
1945년 광복과 남북분단 이후 70여 년 간 남한과 북한은 다른 정치체제를 구축하고 유지하여 왔으며, 사회·문화·경제면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한은 국가의 주요 의무인 구성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안정화를 위한 과정을 거쳤으며, 북한은 주체사상 또는 김일성 주의를 규범적 원리로 기본권 보장보다는 내부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통치이념과 정치체제를 구축하여 왔다. 북한은 1955년 주체사상을 공식화한 이래 1980년대 김정일의 공식 후계자 등장, 1980년대 말 소련의 붕괴에 따른 위기의식 고조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북한당국의 차별성·우월성을 가속화하여 왔다. 이는 1990년대의 우리식 사회주의(1991), 붉은기 사상(1995) 등으로 변화되었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