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의 필요성과 지향점

본 논문의 목적은 미래 전략 환경에 부합하는 한국군의 상부지휘구조를 제시하는 데 있다. 오늘날 한국군이 채택하고 있는 상부지휘구조는 합동군제이다. 합동군제는 국방부장관의 군령권과 군정권을 분리하여 군령권은 합참의장을 통해, 군정권은 각 군 참모총장을 통해 행사하는 구조이다. 군령권과 군정권이 분리된 이원화체제로 통합된 지휘의 제한, 업무 구분의 모호성, 상부지휘구조의 비대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의 상부지휘구조는 1990년 10월 1일부터 30년 이상 적용해온 지휘구조로서 진화하는 북한위협, 군사전략, 연합지휘체제 등의 변화를 수용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제시한 군구조 결정 방법론의 ‘결정요인’을 기초로 미래의 바람직한 상부지휘구조로

[학술논문] 한국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의 필요성과 지향점

본 논문의 목적은 미래 전략 환경에 부합하는 한국군의 상부지휘구조를 제시하는 데 있다. 오늘날 한국군이 채택하고 있는 상부지휘구조는 합동군제이다. 합동군제는 국방부장관의 군령권과 군정권을 분리하여 군령권은 합참의장을 통해, 군정권은 각 군 참모총장을 통해 행사하는 구조이다. 군령권과 군정권이 분리된 이원화체제로 통합된 지휘의 제한, 업무 구분의 모호성, 상부지휘구조의 비대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의 상부지휘구조는 1990년 10월 1일부터 30년 이상 적용해온 지휘구조로서 진화하는 북한위협, 군사전략, 연합지휘체제 등의 변화를 수용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제시한 군구조 결정 방법론의 ‘결정요인’을 기초로 미래의 바람직한 상부지휘구조로

[학술논문] 북한 군사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국방개혁 4.0 운영체계 분석 -인력운영체계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사회적 명제로서의 사회적 동력과 사회변화 초점을 맞추어 북한 군사정책의 변화를 이해하고 대응전략 분석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방개혁 4.0과 이에 부합하는 인력운영체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북한군 구조는 지휘체계 면에서 남한군과 다른 통합군제 형태이며 최고사령관 아래 총참모부, 총정치국, 국방성의 세 실무기구를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다. 또한 ‘당-국가 체제’의 특성으로 인해 노동당이 군을 지도ㆍ통제하는 ‘당적 통제구조’가 존재하는 것이 가장 특징적이고도 중요한 부분이다. 결과적으로 군에 대한 당적 통제의 구조는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노동당 군정지도부를 통해 이루어 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한민국 국방정책의 인력운영체계 개선은 국방개혁과 맥을 같이 하여 제도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