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통일한국의 연방제 통합조건 분석

...연방제도가 공치의 구심력과 자치의 원심력이 상호 균형을 이루어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는 점에 주목하여, 연방제의 통합 조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통합조건, 즉 구심력을 형성하는 통합 촉진요인과 원심력을 형성하는 통합 장애요인이 연방제 형성시의 헌법적 제도설계와 연방제 운영의 성공과 실패, 연방제의 진화와 퇴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라는 가설 아래 분석의 틀을 마련하였다. 원심력이 구심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면 클수록 더욱 더 헌법적 제도설계 면에서 분화적으로 되고, 연방제가 실패할 가능성이 커지며, 연방제가 퇴행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리고 그 역(逆)도 마찬가지로 성립한다. 통합 조건의 분석을 위해 우선 한반도적 맥락에서의 통합 촉진요인과 통합 장애요인의 구성요인들을 심리적 요인, 구조적 요인...

[학술논문] 유럽통합의 경험과 남북연합에의 시사점

...많은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국가간 통합방식이 갖는 공통점 또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바로 그 점을 경로의존성 개념을 통해서 포착하려고 하였다. 유럽통합의 경로의존적 과정을 통해서 남북통합의 경로를 고민해 보려했다는 것이다. 유럽통합은 세계사적 냉전체제가 형성되는 조건에서 본격화되었다. 이념과 체제가 같은 나라들간의 협력이라는 점에서 남북 통합의 조건과는 많이 다르다. 그렇지만 여러 국가들간 치열한 논의와 협상을 거치면서 협력을 도출해 내는 과정은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유럽통합은 경제통합, 안보통합, 정치통합을 동시에 추진했다. 그러나 ESCS를 중심으로 한 경제통합 중심의 경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안보통합과 정치통합은 먼 미래의 일로 미루어졌다. 남북통합의 경로에서도 마찬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