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제 분석과 투자협정을 통한 대북한 투자분쟁 해결방안

...상황이 호전될 시 현실가능한 북한투자의 방안과 투자 분쟁 해결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구 방법: 국내와 해외 문헌적 선행연구와 국제투자분쟁센터의 투자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 내용: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을 분석하고 특히 향후 북한투자시 분쟁발생시 투자보장협정과 양자투자조약 그리고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을 통해 투자분쟁의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을 알아본다. 비시장 국가와의 투자시 주요 실질적 보호조항인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조항, 포괄적 보호조항, 내국민 대우조항, 수용과 보상 조항의 쟁점을 도출하고 가능한 상황을 전망하였다 . 결론 및 제언: 중국과 베트남과 같이 양자투자조약은 향후 북한투자에 가장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투자방안으로서 북한이 뉴욕협약과 국제투자 분쟁 해결센터의 협약 가입 등 국제규범에의 참여가 가능한 방향으로...

[학위논문]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특구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 중국, 베트남, 북한을 중심으로

...경험을 토대로 관련된 법과 제도를 제정한 바 있다. 이는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 안정성 보장과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과 관련된 것으로 특히, 관련 법규와 제도 정비는 경제특구 내 합리적 분쟁 해결절차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넷째, 중국과 베트남에서처럼, 북한의 특구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도부의 의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중국의 경우와 같이 지도부의 확고한 경제발전 목표가 제시되어야 한다. 덩샤오핑의 남순강화와 같이 북한의 대외개방 정책의지가 확고히 표명될 때 외국 투자자들의 대북투자 신뢰도가 상승할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북한의 경제특구의 성공을 위해서는 세계경제질서에 부합한 국가경제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중국과 베트남은 개혁개방 정책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