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본 논문은 2000년대 이후 발생한 초국경 전염병에 대한 북한의 대응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사례를 분석하여 함의점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초국경 전염병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과 협력은 비교적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점이 특징이다. 초국경 전염병들로 인한 전 세계적 위기상황 속에서 북한은 전면적 혹은 부분적 봉쇄정책이나 출입국 검역 강화, 감염 의심자 격리

2000년 남북 경제협력 개시 시 마련된 투자보장합의서 등은 우리의 투자자산에 대한 실효적인 보호장치라기보다는 상호간 정치·외교적 타협의 산물로서 그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금강산 지구 내 남측 자산 동결 및 개성공단 폐쇄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많은 손실을 입었으나, 제도적 취약성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지 못했다. 현재 북한은 UN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적인 경제제재를 받고 있어 남북 경제협력의 재개가 요원한 것은 사실이나, 북한의 인적자원·지리적 위치 등은 우리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이다. 따라서 추후 남북간 경색된 관계가 회복되고,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완화될 경우 북한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는 다시 재개될 것이다. 그러나, 이전의 남북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