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中, 美에 재보복... 오늘부터 관세 84%→125%로 상향

중국 정부가 12일부터 모든 미국산(産) 수입품에 부과하는 추가 관세를 84%에서 1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 중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84%에서 125%로 올린 조치에 대해 이틀 만에 대등하게 맞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누적 관세율은 중국의 펜타닐 대응을 문제 삼아 2~3월에 부과한 20%포인트와 상호관세 125%포인트를 합쳐서 총 145%에 달한다.

[북한] 북한, 탄도미사일 수발 서해상 발사…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처음

북한이 오늘(10일)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로 추정되는 수발의 발사체를 서해상으로 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첫 탄도미사일 도발로, 오늘 시작한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로 보입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외교안보] 내일 트럼프2기 한미 첫 장관회담…관세폭탄·한국패싱 우려덜까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국과 미국의 장관급 인사가 처음으로 대면회담을 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독일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규모 안보 국제회의인 뮌헨안보회의(MSC) 참석 계기에 15일(현지시간) 한미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외교안보] “냉랭한 북중 관계, 트럼프 행정부 대중 압박 강화·대북 협상 등 변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냉랭했던 북중 관계에 일정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거나 미북 협상 국면이 펼쳐지면 중국에게 북한의 가치가 한층 올라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외교안보] [단독]정부 “김정은이 지난달 공개한 핵시설은 영변” 판단 동아일보

정부가 북한이 지난달 29일 공개한 고농축우라늄(HEU) 제조시설을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북한 매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물질 생산기지’와 ‘핵무기 연구소’를 현지 지도했다며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했지만 시설 위치와 방문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 대선 직전(지난해 9월)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지난달 29일) HEU 시설 두 곳을 이례적으로 노출하면서 대미 핵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남북관계]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 그러나 북핵 위기는 심화되었으며, 김정은 정권의 한반도 적대적 2국가론 선언과 민족‧통일 개념 폐기로 남북관계는 위기를 맞고 있다. 탈냉전기 국제질서 재편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미‧중 전략경쟁 이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 1기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양측 간 대립이 본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25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 2기는 더 강력한 대중 압박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중국은 상하이협력기구(SCO)와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을 강화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에 자국이 배 제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는 위기들이 동시다발적이고 압축적으로 일어나고...

[통일/남북관계] 남북 교류협력 새로운 길을 찾다

...그리고 미 현지시간 동월 25일 기자회견서 바이든 미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북한이 긴장고조를 택한다면 상응한 대응이 있을 것”라며 취임이후 북한을 향해 첫 공개경고 일성(一聲)을 날렸다. 미국의 새 정부 출범 때마다 ‘떠보기’식 北의 도발로 의미를 축소할 수도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전략 수립 마무리단계라는 타이밍과 맞물려 ‘ 트럼프 때의 대응과 무엇이 어떻게 다를지’ 주목된다. 또한 올 1월 제8차 노동당대회에서 국방력 강화를 선언한 북한이 이후의 미국 측 대응수위에 따라 무력시위 강도를 어떻게 조절해 나갈지도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처럼 엉켜있는 실타래처럼...

[정치/군사] 신한국책략 4.0

...금물이다. 사실 한국도 쿼드에 적극 동참하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항행의 자유와 같은 우리 국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문제들과 관련된 역내 규칙, 규범을 만들고 옹호하는 데 주력하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힘을 거들 필요가 있다. 쿼드가 반(反)중국 공동전선이 아니라 인도·태평양의 지역질서와 가치를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다자체제임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이 책 제3판에는 2019년 1월에 개정한 '신한국책략 4.0'을 한 번 더 개정하여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성과, 바이든 정부의 출범과 미·중 경쟁의 심화, 미·중 사이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입장 및 한·미동맹 강화 방안 등에 관한 필자의 입장을 밝혔다.

[현안분석] [Global NK 논평] 한미 정상회담과 북한 문제를 둘러싼 한미협력 방안

...보여줬다. 윤 대통령이 받은 환대에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용단을 내린 윤 대통령에 대한 고마움도 반영됐을 것이다. 원만한 한일관계는 원활한 한미일 공조의 선결 조건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일관계가 악화하는 상황을 방관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일관계 개선을 종용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한국이 더 전향적인 조처를 취해 한일관계 복원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가뜩이나 어려운 한일관계를 오바마 행정부가 어렵사리 중재해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로 봉합했는데,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이를 실질적으로 무력화했고 징용공 관련 대법원 판결에 수수방관하면서 한일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고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일관계 개선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윤 대통령의...

[현안분석]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북관계 평가와 쟁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북관계의 변화가 예상되었으나, 아직까지 큰 진전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측 주요 당국자들이 북한을 핵국가로 지칭하며 대화 시그널을 발신하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미북 간 대화 재개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북대화의 불씨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첫째,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김정은과의 관계 재구축을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기존 외교 관행에 얽매이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태를 고려할 때, 파격적인 방식으로 돌파구를 모색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추구함으로써, 중북·중러 관계 강화에...

[현안분석]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 북한의 대미정책

이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 비핵화, 미북대화, 그리고 러우전쟁과의 연계 이슈와 관련하여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취할 태도를 예상하고, 우리의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북한이 지난 연말 제시한 최강경 대미 대응전략은 대미 핵강압 강화, 미국의 대화 제의에 대한 무시, 그리고 미국의 강경과 압박에 대한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추론 가능한 핵심 내용이다. 북한은 이 전략의 틀 안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비핵화와 관련하여, 비핵화 프레임 대신 새로운 관계 수립 프레임을 요구할 것이고, 완전하고 단계적인 방식보다 부분적이고 일괄적인 타결방식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북한이 원하는 최대 목표치를 먼저 제시하고 미국의 답변을 기다리는...

[현안분석] 미일정상회담(2025.2.7) 평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정부 출범을 전후하여 일본에서는 미일관계에서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고조됨.- 제1기 트럼프 정부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힘에 의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를 내걸고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동맹국의 방위분담금 증액 요구, 대중국 보복관세 부과, 쿼드(QUAD) 결성,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을 추진하고, 동맹국에 대한 거래중심의 접근(transactional approach)으로 미국 대외정책에서 예측 가능성이 감소함.- 트럼프 2기의 대외정책 관련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결,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전면 지원, 조 바이든(Joseph R. Biden) 정부 시기에 구축된...

[현안분석] 북한 인권단체의 소멸 위기: 현황 및 대응방안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인 엘리자베스 살몬(Ms. Elizabeth Salmón)은 성명을 통해 한국 내 북한인권 단체들의 지속적인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녀의 발언은 북한 인권단체들의 재정 위기를 공론화했으며, 이 위기는 트럼프 행정부가 2기 출범 직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백악관의 새로운 태스크포스인 정부효율부에 대한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효율부는 미국 연방 예산에서 절감 방안을 찾는 임무를 맡고 있으며, 주요 대상 중 하나로 해외 개발 원조 및 민주주의와 인권 지원이 지목되었다. 미국국제개발처(USAID) 폐쇄는 큰 주목을 받았지만,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