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본의 대북정책: 납치문제와 아베 내각의 트릴레마(trilemma)
일본에 있어 납치문제는 어떠한 성격과 의미를 가지며 변화해왔는가. 이 연구는 제2차 아베 신조 (安倍晋三) 내각 이래 납치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정책 대응이 현재 일본의 대북정책 전반에
트릴레마(trilemma)를 초래하였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이 연구는 제2차 아베 내각 이전과 이후 납치문제를 둘러싼 국내 정치과정을 비교・분석하며, 아베 내각의 정치적 선택에 영향을 미친 국내 정치적 요소들을 규명하고자 한다. 시기별 비교 분석을 통해 이 연구는 아베 내각의 정책 대응이 북한과의 양자적 외교 채널 구축, 납치문제에 대한 국내적 지지 결집, 동맹국과의 공조를 통한 납치 문제 해결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대북 외교의
트릴
레마를 양산하게 되었음을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