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한 노동법제 통합과 경제적 협력증진 방안 연구 – 개성공업지구 사례를 중심으로 –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그 국정전략으로 남북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를 제시하여;남북간 대화･교류의 조속한 재개를 통해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 창출 및 남북간 경제통일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비해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개혁･개방의 현실적 필요성에 기초하여 자본주의 시장경제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특별경제구역 관련 법령들을 상당수 제정･운영하는 등 “개방을 위한 법･제도”로서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갖추어가고 있으나;남북간의 대화･협력을 통해 극복해야 할 한계도 적지 않다. 즉;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운영상황에서 드러나고 있는 현실과 법･제도 사이의 괴리는 노동력공급과 채용;인사노무관리;임금 및 보상제도;복리후생 및 집단적 노사관계 등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