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동·서독 경제협력 관련 조세제도와 시사점

...체결과 관련하여 본문 조항 및 부속의정서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특수한 관계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명문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약에서도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남 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는 남북간 재화와 용역의 거래를 국가간 수 출과 수입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동·서독 경협과정에서 나타난 국제법적 공인과정과는 달리 동· 서독 간 관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법제에서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특수한 국내 거래라는 명분과는 다르게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 되어 왔다는 점이다. 특히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동·서독 간 국내 거래라는 명분과는 달리 시장경쟁력과 환율의 차이 등을 이유로 영세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