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핵 리스크 관리와 ‘국제안보레짐’의 변용 ― 한미일 ‘연계정치’ 및 정책조정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
...
상호
주의의 성격 및 연계정치가 작동될 경우;글로벌 안보레짐에도 유용(유익)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한국의 대북정책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가 실시해 온 ‘호혜적
상호주의’가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에서는 조건적・
특정적
상호
주의로 변화되었다. 한편 일본(자민당) 정치는
특정적
상호주의 기조의 대북강경 정책을 전개해 왔다. 둘째;한미일의 대북정책 변화;특히 ‘특혜적
상호주의’라는 대북 강경정책의 실시는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경제적 불안 상황과 연동되었으며;오히려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셋째;한국과 일본;나아가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와 그 정책귀결 분석에 따르면;미국과의 동조된 ‘
특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