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컨퍼런스] 中 전문가 “트럼프가 되면 중국 더 많은 변수와 마주할 것" 북핵 문제 “‘비핵화’ 보다 일시적 ‘핵 동결’ 받아들일 수도"

중국이 보는 미-중 경쟁관계는 어떤 것이며,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라 미-중 관계는 어떻게 변할까? 이런 국제정세 변화가 한반도 정세에 미칠 <em>파급</em>효과는 무엇이며 우리 통일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한국과 중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중 경쟁구도와 한반도 정세 및 미국 대선이후 세계 정세 변화를 전망해 보는 컨퍼런스가 지난 달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재단법인 통일과나눔과 연세대 중국연구원은 이날 한국과 중국의 외교 안보 국제문제 전문가 15명을 초청해 <중국이 보는 한반도 정세와 한중관계>라는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컨퍼런스는 1세션 '미국 정치상황과 미-중 관계, 분석과 전망', 2세션 '남북 관계, 북-중 관계와 북핵문제'...

[통일과나눔 컨퍼런스] 2024 통일과나눔-연세대학교 중국연구원 제3회 한중 전략 컨퍼런스 <중국이 본 한반도 정세와 한중관계>

[들어가며] 중국이 보는 미-중 경쟁관계는 어떤 것이며,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라 미-중 관계는 어떻게 변할까? 이런 국제정세 변화가 한반도 정세에 미칠 <em>파급</em>효과는 무엇이며 우리 통일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한국과 중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중 경쟁구도와 한반도 정세 및 미국 대선이후 세계 정세 변화를 전망해 보는 컨퍼런스가 지난 달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재단법인 통일과나눔과 연세대 중국연구원은 이날 한국과 중국의 외교 안보 국제문제 전문가 15명을 초청해 <중국이 보는 한반도 정세와 한중관계>라는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컨퍼런스는 1세션 '미국 정치상황과 미-중 관계, 분석과 전망', 2세션 '남북 관계, 북-중 관계와...

[뉴스] 푸틴, 북 파병 부인 않고 “우리가 알아서 할 일”

앵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하며 북한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러시아 하원은 북한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비준했는데요, 전직 미 관리들은 이로 인해 한반도와 국제 안보에 미칠 <em>파급</em> 효과에 대해 우려하며 북한이 더 이상 지역적 문제가 아닌 국제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자민 앤더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치/군사] 북한의 육해공군

...사진을 포함해 위성 영상, 북한 선전 매체 모니터링 자료 등 총 450여 장의 이미지와 60여 점의 정교한 컬러 일러스트가 수록되었다. 독자들은 이를 통해 북한 무기 체계의 현대화 수준을 시각적으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어판만의 특별한 대목도 눈에 띈다. 최근 국제 사회의 최대 현안인 북한의 러시아 파병 결정 배경과 이것이 한반도 안보 지형에 미칠 <em>파급</em> 효과를 다룬 특별기고가 추가됐다. 실전 경험을 쌓은 북한군이 향후 대남 전술에 끼칠 영향과 러시아와의 군사 밀착이 가져올 무기 현대화 전망 등에 대한 예리한 통찰이 담겼다. “막연한 저평가도, 과도한 공포도 금물”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은 추천사를 통해 “북한의 무기가 고물이라며 비웃는 시각이 있지만, 북한은 1970년대부터 꾸준히 무기를 수출해 온 국가”라며...

[통일/남북관계] 통일의 경제적 효과 극대화 전략:인구이동 <em>파급</em>효과 최소화 방안을 중심으로

통일은 남북한 모두의 경제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특히 통일 과정이 과도적 단계를 거치지 않는 형태로 급진적으로 전개될 경우, 그 경제적 <em>파급</em>효과는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통일 시 특히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는 단기간 내에 대규모 인구이동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경우 남한 지역에서는 실업, 주택 부족, 사회보장 지출 급증 등의 문제가, 북한 지역에서는 노동력 부족, 투자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남북한의 소득수준 격차, 인구 비율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통일 이후 인구이동 <em>파급</em>효과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하였다.

[정치/군사] 미중 전략 경쟁시대 양안관계와 한반도

...주시하고, 지역과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양안 관계 위기 시 대만해협 및 인근 해상 운송의 안전을 도모하거나 대체 우회 항로를 확보하기 위해 역내 관련 국가들과 협력, 준비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급망의 교란‧위기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핵심 광물 자원의 수입 다변화를 추진하고, 반도체 공급망 위기의 <em>파급</em> 효과에 대해서도 미리 분석, 대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대만해협 위기 또는 충돌 시, 일부 주한미군의 차출이 한반도의 평화‧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미동맹의 긴밀한 협의‧대비가 필요하다. 여섯째, 북한의 대남 국지도발 등 남북 접경에서의 군사적 위기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북한의 동태를 면밀히 관찰 하고, 양안 관계의 위기가 한반도의 위기로...

[정치/군사] 러시아의 대외전략과 한반도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첫째, 현 국제 정세의 변화를 바라보는 러‧북의 수정주의 지정학 인식의 일치다. 둘째, 러‧북 대미 공동 전선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지전략적 이해관계의 합치다. 셋째, 러시아의 대중국 견제 의도와 북한의 ‘등거리외교’ 지전략의 여합부절이다. 더 나아가, 러‧북 관계 밀착 및 군사 동맹화로 인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 시사점과 <em>파급</em>효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신냉전 파고가 본격적으로 동아시아에 전개되면서, ‘대륙의 수정주의 전제정치 세력 대 해양 의 현상 질서 유지 자유주의 세력’ 간 전선이 완성된 점, 둘째, 유라시아 서쪽 유럽에서의 지정학 갈등이 대륙을 가로지르며 동쪽 동아시아의 지정학 정치로 연육된 점, 셋째, 군사적 불안정성이 확대된 점이다. 한국의 대응 전략으로 다음을 제안한다...

[사회/문화] 외침과 속삭임: 북한의 일상생활세계

...일상연구방법론이 각광을 받았다. 1990년대 중반부터 탈북자가 급증하고 냉전 이데올로기가 해체되는 등 남북한을 둘러싼 사회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 하에 북한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변화를 해석하는 데 권력과 공식문헌 중심의 연구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일상연구방법론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북한의 변동이 가져올 다양한 <em>파급</em>에 대비해야 할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다. 이 책의 필자 중 한 명이 김종욱 동국대학교 북한일상생활연구센터 연구교수는 1990년대 이후 북한의 증여 시스템(배급제)이 붕괴된 이후 주민들의 지배권력에 대한 일상적 저항-노동자들이 공모를 통해 집단적으로 출근을 거부하고, 시장의 상행위에 참가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거나...

[학술논문] 한국의 TAR 활용전략에 관한 연구

...극동러시아와 시베리아를 경유하여 유럽으로 연결되는 노선과 압록강을 넘어 중국내륙을 거쳐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로 연결되는 노선, 역시 압록강을 지나 만주내륙을 경유 러시아로 연결되는 노선, 마찬가지로 압록강을 지난 후 일부 중국내륙 철도와 몽골철도를 경유 러시아로 연결되는 노선이 바로 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아시아횡단철도가 물류운송에 미칠 <em>파급</em>효과와 당사국에 직접적으로 미칠 경제적 <em>파급</em>효과, 철도연결을 계기로 남·북·러 당사국간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시아횡단철도 노선의 이용이 활성화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 간 교역 및 투자, 자원개발, 운송 및 유통 증진을 위한 전문가 육성과 이들 간의 정보교환, 세미나 등을 꾸준히 개최하고...

[학술논문] 다지역 투입-산출모형을 이용한 개성공단 사업의 지역경제<em>파급</em>효과분석

This paper aims to estimate regional economic impacts of Gaesung Industrial Estate by using multiregional input-output model. For doing so, this study divides regional economic impacts into three types of effects: 1) exports from South Korea to Gaesung, 2) household consumption due to wage and salary of South Korean workers working in Gaesung, and 3) investment due to corporate profit of South Korean

[학술논문] 북한 사이버 심리전의 실체와 대응방향

...대표되는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 시간과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는 광범위한 <em>파급</em>효과 등으로 사이버 심리전의 파괴력은 계속 향상되고 있다. 사이버 심리전의 효력은 큰 비용과 인력 없이도 가상의 공간을 통해 인력을 충원하고 조직을 운영할 수 있으며, 허위․협박정보를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유포하여 심리적 우위를 달성하므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사이버 심리전은 북한과 같이 열악한 경제적 여건에 처해있는 국가들에게 상당히 효과적인 신무기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 공격이 파괴적인 이유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사태와 같은 즉각적인 효과는 부족해도 그 여파와 피해가 북한이 저지르는 비대칭 도발 행위와 테러에 못지않은 <em>파급</em>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북한의 사이버...

[학술논문] 한국 군사력 건설 사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기동분야 사업을 중심으로

...없이는 선진국방건설이 불가능하다. 본 연구는 국가안보와 국방정책(전력구조의 현대화)의 핵심 중의 하나인 군사력건설 사업이 필수적임과 동시에 타 민간부문 산업에 비해 국가경제에의 <em>파급</em>효과가 떨어지지 않는 다는 사실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이다.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결과는 국가방산수출 활성화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점이다. 즉 무기체계 수출 대상국과 협상 시 Trade-off효과를 제시함으로써 유리한 조건을 경험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연구결과는 국방비지출이 국가경제에 마이너스적 <em>파급</em>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em>파급</em>효과를 창출하는 ‘투자’임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일부 정치인들을 포함한 오피니언리더계층에서 가지고 있는 ‘국방비지출이 1회 소모성’이라는 인식은 왜곡되고, 잘못된 사실이라는 것...

[학술논문] 하이브리드 전쟁양상과 북한 급변사태

하이브리드 전쟁은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가 재래전쟁 수단과 비전통적 전쟁수단을 동시 혹은 선별적으로 사용하는 형태의 전쟁이다. 북한 급변사태 시 한국군이 안정화 임무를 수행할 때 하이브리드 위협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주민의 적대감, 노동당의 영향력, 전시 대비 시설물, 무기의 유출 가능성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 비전 수립, 북한 차세대 지도집단 형성, 북한군 활용 모색, 중국의 공조 유도 등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군은 적극적 대민활동, 각종 무기의 신속한 통제, 하이브리드 위협의 남한 <em>파급</em> 차단, 신속파병부대 조직정비 등이 요구된다.

[국내] 통일의 경제적 효과 극대화 전략: 인구이동 <em>파급</em>효과 최소화 방안

통일은 남북한 모두의 경제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특히 통일 과정이 과도적 단계를 거치지 않는 형태로 급진적으로 전개될 경우, 그 경제적 <em>파급</em>효과는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통일 시 특히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는 단기간 내에 대규모 인구이동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경우 남한 지역에서는 실업, 주택 부족, 사회보장 지출 급증 등의 문제가, 북한 지역에서는 노동력 부족, 투자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남북한의 소득수준 격차, 인구 비율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통일 이후 인구이동 <em>파급</em>효과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하였다.

[국내] KDI 북한경제리뷰 2025년 9월

이번 호는 김정은 시기 북한경제의 핵심 현안을 심층 검토한다. 2023~24년 국정 가격·임금 인상은 2002년 7·1조치를 준거로 한 조정으로 보이나, 비공개 시행과 제한적 <em>파급</em>으로 상대적으로 작았고, 하노이 노딜 이후 강화된 중앙의 통일적 지도―특히 양곡판매소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뒷받침하는 성격이 뚜렷하다. 2024년 공식화된 ‘지방발전 20×10’은 10년간 매년 20개 시·군에 표준형 공장을 세워 생활필수품 공급 기반을 구축하며, 중앙의 자금·자재 보장과 군 124연대 동원, 2차 연도부터의 보건·과학 인프라 보강이 추진 체계의 특징이다. 지속성 제고를 위해 전력 안정, 기술인력 양성, 원료기지 생산성 관리가 과제로 지적된다. 아울러 내각 총리의 단독 수행이 관행화된 ‘현지료해’는 최고지도자의 ‘현지지도’를...

[국내]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술의 활용과 안보적 시사점

신기술의 발전은 경제·산업은 물론 안보·군사 분야에서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신기술 혁신의 방향, 활용 분야, 미래 파급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기술의 연계·융합 현상과 관련하여 최근 신기술 간 연계(nexus) 및 융합(convergence) 문제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신기술 간 연계·융합을 추동하는 주요 원인으로 범용성이 크고 도구적 특성을 지닌 인공지능(AI) 기술의 파급력이 강조되고 있다. 디지털 트윈 기술로 대표되는 신기술 간 연계·융합적 특성으로 인해 신기술에 기반한 위협에 대한 대응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최근 미국이 미·중 경쟁 맥락에서 디지털 기술을 구현하는 여러 신기술 분야에 대한 통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 또한 이에 대한 대응 조치를 강화할

[국내] 평양! 지붕 위 ‘태양빛’으로 버티다

...높아졌다. 그런데 필자는 북한 국경도시에서 가정용 태양광 패널 확산양상 외에도 위성을 통해 공업 부문에도 활용되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다. 현지 주민에 따르면, 이는 중국을 통해 공식·비공식적으로 반입한다. 실제 중국은 2024년 기준 전 세계 쏠라 모듈 생산의 75%를 점하며 최고 성능이면서 부품과 설비를 가장 저렴하게 공급하는 국가이다. 또한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아프리카·중남미 등 개도국에 에너지 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생에너지 분야, 특히 태양광판 설비도 원조한다. 이에 본 글은 그 전환의 순간을 추적한다. 위성에서 바라본 평양 재생에너지가 어떻게 주택 생활 영역을 넘어 고부가가치 에너지 절약형 산업 현장으로 <em>파급</em>되고, 그것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북한이 그려가는 새로운 에너지믹스 지도를 조명한다.

[국내] 북한의 장애인올림픽 참가 의미와 북한인권 개선 및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30일 개막한 런던 장애인올림픽(패럴림픽)에 수영 50m 자유형에 출전하는 선수 1명과 임원 23명 등 모두 24명의 선수단을 파견하였다. 북한이 장애인올림픽에 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국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다. 북한인권 측면에서 볼 때도 금년 4월 김정은 제1비서 체제 출범 이후 첫 번째의 가시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향후 북한 인권에 미칠 <em>파급</em>효과가 주목된다. 북한체제의 폐쇄성으로 북한의 장애인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북한에는 지체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중증장애인, 정신장애인 등 약 80만 명의 장애인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관련 통계 미발표,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 상대적으로 좁은 ‘장애자’의 정의1) 등으로 미루어볼 때 북한의 장애인 규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