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제헌헌법 제4조 영토조항의 성립과 의미

...국제관계 속에서 다음과 같은 도서들이 한반도의 부속도서 여부로 주목을 받았다. ① 울릉도: 일본은 이 섬을 자국령으로 확보하려고 노력했으나;미국이 울릉도의 한국 귀속을 지지했고;대일평화조약도 울릉도가 한국령임을 확인했다. ② 독도: 일본은 이 섬을 자국령으로 확보하려고 노력했고;미국은 대일평화조약에 독도의 한국령 명기를 거부했다. 일본은 독도가 자국령이라는 주장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 ③ 파랑도: 한국은 대일평화조약에 파랑도를 자신의 부속도서로 명기해 줄 것을 미국에 요청했었다. 존재하지 않는 섬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한국 외교의 실수였다. ④ 대마도: 광복 후 한국은 대마도를 반환하라는 요구를 수년간 제기했으나;미국은 대마도가 일본령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갖고 있었다. 한국의 대마도 반환론은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