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대북한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협상: 참조변수 개발과 SWOT 분석을 통한 타당성 검토

파리기후변화협약(2015년 12월 12일)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산림을 필요로 하는 한국의사기업들과 정부에게 북한의 산림들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남북한 간의 “고질적 갈등관계”는 북한당국과의 협상과 합의 이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협상행태와 1978년 네덜란드 국제워크숍에서 개발된 협상모델을 준거로 하여 대북협상 정책의정향과 참조변수들을 개발하고자 한다. 그리고 대북 산림탄소상쇄 협상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국의 기업들과 중앙/지방 정부, 북한의 정부와 주민들과 같은 당사자들의 이해(利害)에 대한 SWOT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한국 측 참여주체들이 비교적 쉽게 구사할 수 있는 전략은 자신의 강점(Strength)과기회(Opportunities)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