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부동산관리법에 투영된 북한 민법의 특징과 평가

본 논문은 북한 부동산관리법의 성격과 기본원칙 및 부동산의 이용을 둘러싼 물권 및 채권에 관한 민사규정을 살펴봄으로써 동법에 투영된 북한 민법의 특징을 평가하고, 이를 통하여 장차 이루어질 남북한의 민사법제의 통합에 있어서 수용 가능한 범위 및 그 한계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다. 북한은 부동산의 등록과 이용 등에서 사회주의적 소유를 공고히 발전시키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09년 11월 11일 부동산관리법을 제정하였다. 북한 부동산관리법은 제1장 ‘부동산관리법의 기본’과 제4장 ‘부동산의 이용’ 등에서 부동산의 정의와 법의 적용대상에 대한 총칙 규정,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이용권에 대한 물권 규정,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