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경제의 ‘퍼펙트 스톰’ 가능성과 시사점
북한경제의 미래 전망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 초고강도 대북제재가 4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팬데믹이 겹쳤고, 8~9월에는 역대급 수해도 발생했기 때문이다. 제재, 팬데믹, 수해의 3중고가 겹침에 따라 북한의 무역, 산업, 재정, 시장이 일시에 붕괴 내지 혼란에 빠지는 이른바 ‘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북한에서 대규모 인도적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인도적 위기가 안보적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대규모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을 조속히 가동할 필요가 있다. 인도적 지원에 국한하여 한시적 전면 제재유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한 역시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을 재확인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