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의 금융제도 변화 - 북한 문헌 분석을 중심으로 -

...상업은행의 신용창조 기능이 구현될 수 있게 되었다. 종합해보면,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은행 및 화폐, 지급결제제도가 시장경제의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금융부문에서의 개혁은 제반 경제제도 변화를 뒷받침하고 공금융의 기능 회복을 위해 필요했던 것으로서 개혁수준의 측면에서는 진일보한 것이나, 아직 그 수준은 사회주의 체제 내에서의 변화인 과거 구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시기 또는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와 유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개혁은 법제정 측면에서는 우수하지만, 상업은행의 기능 구현 측면에서는 미흡하다. 또한, 계획경제가 유지되는 제도적 제약요인과 공금융에 대한 신뢰 결여 등은 변화된 금융제도의 실효성 및 발전성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본고의 분석결과는 북한에서 발간된 문헌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학술논문] 독일통일과 폭력 문제

...말인가. 40년을 지배해온 강고한 스탈린주의 정권이 붕괴하는데 어떻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을 수 있었단 말인가. 이 논문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동독에서 비폭력 혁명이 성공하고, 이것이 민주적 선거를 거쳐 독일통일로 이어지게 된 데에는 네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 첫째,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이다.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무력 개입을 포기하고, 국민주권을 인정한 페레스트로이카가 없었다면 동독의 비폭력 혁명은 존재할 수 없었다. 둘째, 동독 사회주의통일당(SED)의 카오스이다. 동독의 집권당은 동독의 ‘가을 혁명’ 시기에 깊은 혼란에 빠졌으며, 이때 온건 개혁파가 스탈린주의 강경파를 제압하면서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을 저지할 수 있었다. 셋째는 동독 재야 시민운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