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초고층' 자랑 없어진 北뉴타운…잦은 정전에 높은집 기피 탓?

"간부들은 송화거리를 돌아보았다. 현대적인 80층 초고층 살림집(아파트)과 고가다리, 편의 봉사시설 등을 보면서"(2022년 4월 12일 송화거리 준공 기사)

[학술논문] 북한 지방정부의 권한 변화와 재정확충: 지방예산 및 편의봉사 법령 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김정은 정권 시기 지방예산 및 편의봉사 관련 법령 분석을 통해 지방정부가 편의봉사 부문에서 어떤 법적 권한 변화에 따라 예산수입을 확보하고 있는지 분석한다. 김정은 정권 시기 지방정부는 편의봉사 부분에서 크게 두 법률에 따라 법적 권한의 변화가 나타났다. 첫째, 「지방예산법」을 통해 지방예산수입의 20~30% 이상을 봉사료수입으로 충당할 것이 명시되었다. 둘째, 「편의봉사법」을 통해 편의봉사 영업 허가 권한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되어 사실상 편의봉사 관련 재정이 지방으로 분권화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편의봉사 관련 재정 확충 행태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지방정부는 과거에는 명의 대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재정을 확충했다면, 법적 권한 확보 이후에는 영업허가와 업종 확대·변경, 상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