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국적선의 추세와 함의 -선적 전략과 무역 의존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이중 압력 속에서 북한 국적선의 구조적 및 전략적 진화를 분석하였다. 1980년부터 2025년까지의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하여 북한 선박 수와 재화중량톤수(DWT)의 변동을 중심으로 주요 확장 및 구조조정 시기를 식별하였다. 또한 북한 관련 선박을 국내 선적·외국 소유, 외국 선적·북한 소유 등으로 유형화하고, 편의치적(FOC) 선박과 외국 법인을 통한 운영 선박을 구분하였다. 연구 결과, 북한 등록 선박의 총 수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 반면, 2015년 이후 북한은 편의치적선 대신 북한 선적으로 등록된 외국 소유 선박으로 전략을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 무역 개방도와 대중국 무역 의존도는 국적선 규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대중국 의존도가...

[학술논문] 몽골의 해운 규제와 관련 법의 최근 현황

...흥미로운데, 이를 통해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다. 몽골 정부가 운영하는 선적국 서비스에 북한 선박이 등록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국제정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점도 몽골의 해양 활동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평가가 필요한 이유가 된다. 천연자원의 주요 수출국인 몽골의 운송법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서 흔하지 않은데, 이 글은 몽골의 해상운송에 관련된 COVID-19 확산과 일부 국가에 대한 경제제재 상황 등이 반영된 최신의 개정된 법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몽골 정부가 편의 치적을 위한 국내법을 활용하는 현황을 살펴보고, 이 분야에서 한국과 몽골의 협력을 위한 방향을 제안한다. 이 연구는 향후 운송법 분야, 특히 해상운송 분야 비교연구에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