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갈등과 전쟁의 종식을 넘어
평화학의 지평을 확대하기 위해
평화학의 발전과 복합화 과정을 추적하고
전쟁 방지와 안보 실현 방안을 살펴보며
기후위기와 국제개발 등 오늘날의 주요 쟁점을 논하다
평화학이란 인류가 직면한 여러 문제, 즉 전쟁과 폭력, 경제적 불평등과 빈곤, 질병, 기후변화, 구조적 억압과 차별, 착취 등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실천적·다학제적 성격의 학문이다.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오랜 역사를 가진 평화학이 근대 이후 어떠한 경로를 거쳐 발전해 왔는지 사상사적 맥락과 이론적 맥락에서 살펴보고 해양분쟁·기후위기·국제개발...
[사회/문화]
...북한 아동의 식량과 영양 수준이 지역 간에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점, 그리고 도농 간의 드러나고 있는 교육격차는 이들의 장기적인 생애 주기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북한 당국과 국제사회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다.
북한이 계급적 시각과 집단주의적 차원의 인권관을 유지하고 있지만 북한이 부분적으로나마 인권의 국제규범과 메커니즘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사회불평등은 북한 체제의 성분 및 권력 요인과 함께 경제력의 차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결과의 평등에 영향을 주는 구조로 변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수준의 제고와 건강한 인구의 양성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핵심적인 기여 요인인 만큼 북한의 교육 및 건강불평등은 더욱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사회/문화]
... 동등한 입장에서 판결을 선고하는 것을 우리는 평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사회는 종종 ‘기회의 평등’을 ‘결과의 평등’이라는 공산주의적 사고로 오류를 범하거나,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 혹은 전문성에 따른 ‘차등적’ 자격을 ‘불평등’이라고 잘못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저자는 주권자로서의 ‘격의 동등’, ‘법 앞에 평등’이라는 의미에서 평등의 원칙은 수호하되, 등가참여의 고전적 민주참여 제도는 시대환경의 변화에 따라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다른 영역에서는 전문가 선발 제도가 있는데 유독 한국의 입법기관에는 전문성 검증...
[학술논문] 2010년대 북한 교육의 이해
...북한의 교육 현실은 북한 교육적 배경과 교육 인식을 통해 볼 때, 매우 역동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교육 외형적인 면에서 북한 교육은 세계 교육적 추세를 따르고 있다. 따라서 북한 교육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북한 교육이 남한 사회나 자본주의나 미국에 대한 반발을 보이는 것은 정치사상교육의 확충과 확대로 인식하면서, 동시에 북한 사회의 교육적 추세와 불평등이 안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 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북한 교육의 목적과 작동원리를 파악하는 데에 그치지 말고, 가치의식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교육의 내용과 방침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분명 북한 교육의 장기적인 연구를 통해 남북한의 평화와 통일로의 가치를 도출할 실마리를 확충할 수 있을 것이다...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방향 모색; 롤즈의 정의론을 중심으로
... 배분적 몫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탐색한다. 북한이탈주민 지원과 관련된 정책은 상호 이익의 관점에서 보는 시장적 거래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정한기본 원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최대한 만장일치의 합의 과정으로 가는 토의를 통해 정의의 원칙을 바탕으로 형성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롤즈의 정의론의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서 최소수혜층으로 규정된다면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적 최소치를 보장해야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학술논문] 한국 소재 연변냉면으로 본 음식 문화의 변용과 적용
...극복하기 위한 우호적인 권력 및 소수집단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혼탁한 상황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이주민, 이주노동자, 유학생, 중국동포 등을 관찰할 때 자기중심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야 하며 인간의 보편적인 목표와 목적이 더 나은 삶의 지점을 지향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현지적응 뿐만 아니라 출신지역과의 긴밀함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이상현의 주장처럼 현지적응이라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수많은 도전과 실패로 오는 다양한 심리적 충격과 스트레스와 사회적 불평등에서 발생하는 변화에 대하여 가족이나 친구, 친척들이나 가까운 그들의 공동체와 긴밀한 관계망에서 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처럼 다양한 심리적 상황은 21세기 연변냉면의 패러다임을 풀어가는 열쇠가 되리라 생각한다.
[학술논문] 북한 사금융의 형성과 발전: 양태, 함의 및 과제
...점차 생산, 금융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에서 사금융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재정의 파탄과 공적 금융의 기능 상실, 갈수록 활성화되고 있는 사경제 활동, 자본 축적이 가능한 환경의 조성, 사적 투자 이익의 추구 경향의 심화 등과 연관이 있다. 사금융의 활성화로 인해 부의 편중 문제가 악화되어 저소득층 불평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심화된다면 북한 체제유지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사금융의 발달은 사적 경제주체의 이윤추구를 동기로 하고 있어 시장경제의 진전이나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핵심 동력으로 기능하고 있는 측면도 발견할 수 있다. 금융정책적 측면에서 보면 북한의 사금융 확산은 사회주의 금융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시발점이 될 수도...
[학술논문] 이태준, 최대다수의 행복을 꿈꾼 민주주의자 - 해방 이후 이태준의 사상과 문학
...간부로 참여하여, ‘인민민주주의’를 모델로 하는 통일국가 건설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당시 이태준을 포함한 중간파 지식인들은 ‘인민민주주의’를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수용하였다. 공리주의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대등한 주권(일대일)을 부여하고, 모든 종류의 사회적 불평등은 ‘불의’한 것으로 규정하였다. 특히 존 스튜어트 밀은 ‘인간으로서의 품위’ 즉 인격의 함양’이 사회전체의 행복을 증진한다고 주장하며, 사회구성원을 교양인으로 양성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밀의 ‘주장’은 조선의 ‘문화주의자’에게 선택적으로 수용되었으며, ‘민주주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