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사회주의상업법의 성격변화: 평등분배제의 완전 폐지
...특징이다. 그것은 법 개정을 통해 ① 상업기관의 역할을 ‘주민공급’을 위한 활동에서 ‘편의보장’을 위한 활동으로 수정, ② 국가공급제도의 확대를 통한 완전한 공급제 실현 삭제, ③ 주민공급의 원칙인 ‘제 몫에 따른 골고루 공급’에서 ‘정상적인 공급・판매’로 수정하여
평등
분배의 원칙에서 완전히 이탈한 것을 비롯해 이례적인 개정을 단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 개정이 상업제도의 운용에서 시장기능의 전면적인 도입을 지향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① 상업 관리 운영에서 사회주의 상업의 본태를 살려 나갈 데 대해 새롭게 규제한 것, ② 사회주의 상업활동의 수단으로 종합시장을 제시하지 않은 것, ③ 기존의 민사 및 형사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