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한반도 평화로드맵 실천전략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논의들이 준용하고 있는 가장 표준적인 유형에 해당한다. [유형2]는 비핵화를 명시적인 목표로 삼되, 유연하고 신축적인 방식으로 프로세스를 재설정한 로드맵에 해당한다. 특히 이 유형은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의 제안이나 주장을 현실 가능한 수준에서 신축적으로 검토한 결과이다. [유형3]은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평화군비통제 레짐의 구축을 통해 한반도 평화 상태로 나아가는 로드맵을 상정한 유형이다. 이 유형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으나 더 이상의 추가적인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고 미사일 역시 일정한 미사일 군축 레짐을 통해 검증·관리되며 주변국을 위협하는 실제적인 위협 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를 일차적 목표로 한다. 이 로드맵은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군비통제의 실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