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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동영, 주한 태국대사 접견…아세안에 한반도 특사 검토 요청(종합)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박보람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0일 타니 쌩랏 주한 태국대사를 접견하고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중심으로 한반도의 평화·안정에 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쌩랏 대사를 만나 "특히 한반도의,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아세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며 태국과 아세안의 역할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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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안규백 "한반도 평화, 중국 등 주변국과 함께 만들어 가야"(종합)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일 "한반도 평화는 남북한은 물론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과 국제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12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본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재래식 전력 현대화는 역내 평화와 안정, 그리고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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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강경화 "北과 대화통한 문제해결 추진…北호응 유도 노력"(종합)
(뉴욕=연합뉴스) 박성민 이지헌 특파원 = 강경화 주미대사는 17일(현지시간)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북한의 진지한 호응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미리 배포한 업무보고 자료 및 발언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긴장 완화, 평화·안정 구축을 위한 우리 대북정책 추진과 관련해 한미 간 협의 및 공조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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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통일부, '북핵 용인' 러 성명에 "북러관계, 비핵화 기여해야"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통일부는 러시아 최대 정당인 통합러시아당이 북한 핵 개발을 사실상 용인하는 내용의 북러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북러 관계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계기에 나온 조선노동당과 통합러시아당의 공동성명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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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통령실, '韓 안전하겠나' 김정은 발언에 "대화의 길 동참하라"
대통령실은 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 영토가 안전한 곳이 될 수 있겠느냐"며 대남 위협 발언을 한 데 대해 대화와 협력의 길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김 위원장의 이런 발언에 대해 "북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대화와 협력의 길에 동참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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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흐름을 정량적 데이터로 추적한다. 이는 남북관계의 불안정, 주변국의 전략적 이해, 그리고 한국 사회 내부의 세대 간 격차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통일교육의 미래지향적 방향을 탐색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총서는 단순히 각 테마별 여론조사의 집계가 아니라, 통일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인식의 층위를 학술적으로 분석한 결과물이다. 거주지역뿐 아니라 이념, 성별, 연령, 학력, 직업, 결혼 여부, 총소득 단위별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요인들이 어떻게 지역민 통일 인식에 반영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며, 3년간의 변화를 바탕으로 향후 경기도의 통일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안한다. 모쪼록 이 책이 평화적 공존, 그리고 경기도의 미래지향적 통일교육의 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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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중요한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시아는 이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맥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갈등을 야기한다. 역내 국가간 오랜 갈등을 이해하려면, 동북아시아에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주면서 간혹 예기치 못한 행동의 원인이 되는 역사적,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코드를 규명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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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한반도 평화는 갈라졌던 민족이 하나로 합쳐야 한다는 민족담론 내지는 당위성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남북 국민들의 편안한 일상을 위한, 안정된 경제와 이에 따르는 민생과 생존의 문제다. 하지만 북은 남을 ‘교전상태에 있는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했고, 이에 따라 새로 들어선 이재명 정부는 통일부 명칭변경은 물론 남북관계 복원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도대체 꼬인 남북관계, 적대적으로 등을 돌려버린 남북은 어디에서부터 문제를 풀고,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걸까? 여러 시민사회단체에 몸담으며 평화통일을 실천해 왔던 저자의 생각은 명료하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남북이 각각 독립 국가로 인정받은 그 현실을 그대로 수용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을 적대국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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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얼마 지나지 않아 한강 작가가 2024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우리는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경제 선진국, 문화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다.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산업화와 민주화와 세계화를 동시다발적으로 이룩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제 외교적 과제가 남았다. 안보는 평화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 군사적 억제와 외교적 지혜가 두 축을 이루어야 한다. ‘논제로섬’의 지정학적 균형 외교, 명실상부한 자강 외교 및 국익 우선의 실용 외교를 지향해야 한다. 2045년은 광복과 분단 100주년이 되는 해다. 저자는 그때를 통일의 원년 삼아 남북한이 하나 되기를 기원하며 함께 꾸는 꿈이 한민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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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
...현재 강화된 대북제재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직면한 해양수산분야의 도전과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상에서의 불법 활동을 중심으로 북한의 제재 회피 행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대북제재는 북한의 경제적 압박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유엔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제재 동향을 분석하고, 북한의 제재 위반 행태와 이에 따른 경제적, 정치적 영향을 다루어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수산분야는 대북제재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며, 북한의 불법적인 해상 활동은...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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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중 전략적 협력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한중 신지도부가 지향하는 한중관계의 내실화와 전략적 협력의 확대는 남북한 관계개선과 한반도 평화․안정, 더 나아가 한반도 통일 환경 조성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한중관계의 고유한 정치․안보적 현실과 북한, 미국, 일본 등 대외적 변수를 고려할 때 한중 전략적 협력 과정에는 극복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북한의 미래상과 핵문제 해결 방식, 절차에 관한 기본 인식 차이는 한중 전략적 협력을 부실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결과는 박근혜정부의 한반도정책 근간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성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중 전략적 협력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상관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201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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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중협력
...발전을 위해서는 향후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아시아 패러독스에 빠진 아시아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편으로 아시아 주요국들의 협력 가능성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아시아 역내 경제발전과 경제적 상호의존성은 나날이 증대하고 있지만, 정치･안보면의 협력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역사와 영토를 둘러싼 갈등은 오히려 커지는 이른 바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은 역내 협력의 발목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맞물려 지역 안보위협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착안해 박근혜 정부는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내 놓았다. 한국과 중국이 연성 이슈에서부터 협력을 시작한다면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의미 있는 기여가 가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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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60년 한미동맹의 지속과 변화
지난 60년 동안 한미동맹은 한반도 전쟁억지, 동북아 세력 균형에 이바지하였고, 한국경제의 도약을 위한 안정적 환경의 조성 등에 기여해왔다. 이는 그 동안 한국이 비대칭적 동맹구조를 감내하면서 한반도와 그 주변국과의 평화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루기 위한 노력과 괘를 같아 한다고 볼 수 있다. 미래에도 한미동맹의 성격은 한반도에서 평화적 체제가 이루어지고 잠재적 위협요소에 효과적으로 대처 혹은 제거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하며 동맹 60년 이후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는 우선시되어야 한다. 첫째, 한미동맹의 역할과 범위를 범세계적으로 확장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특히, 포기-연루(abandonment-entrapment)의 동맹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는 영리한 외교행위의 구축이 요구된다. 둘째, 동북아 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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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서해북방한계선(NLL)의 법적성격에 관한 연구
...사령관 통제 하에 둔다”라는 내용만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입법적 흠결로 북한은 서해북방한계선을 비합법적인 선으로 그 법적 효력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서해 북방한계선은 1953년 8월 30일에 유엔군과 한국군의 북쪽해상으로 월선(越線)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간헐적으로 무력충돌은 있었으나 쌍방 간의 무력적 충돌방지역할은물론 평화와 군사적 안정을 유지시켜 온 사실상 남북한 간의 해상경계선이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은 한국해군에게 북한의 해주 및 옹진반도, 장산곶을 연하는 해역을 통제함으로써 북한 해군의 활동 영역을 제한시키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안보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서해5도의 주변 해역을 자기들의 영해라고 주장하지만 서해5도를 위시하여 38도선 이남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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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18대 대선의 통일·외교 분야 정책 비교와 평가
... 후보 측이 북방한계선을 영토주권으로 주장한 것이나, 확장억지의 강조, 군 복무기간 등에서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예상하지 못했던 통일외교 분야의 차이가 금강산 관광재개조건을 둘러싼 논쟁의 배경이 되었다. 향후 박근혜 정부는 우선적으로 남북관계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정립해야 한다. 그래야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다. 진보개혁 진영 역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유효성을 재확인하고,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하며, 호혜적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과 북방경제 시대를 비전으로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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