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북한 핵담론의 당론화 과정과 당론강화 동학

... ② 핵에너지를 부정하는 탈핵 담론, ③ 핵무기를 일방적으로 긍정하는 핵증강 담론, ④ 핵무기를 제한적으로 긍정하는 핵억제 담론, ⑤ 핵무기를 일방적으로 부정하는 핵무기금지 담론, ⑥ 핵무기를 제한적으로 부정하는 핵전쟁방지 담론의 여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북한의 핵 담론은 이 중 평화적 핵활동 담론, 핵증강 담론, 핵억제 담론, 핵무기금지 담론과 핵전쟁방지 담론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4장에서는 북한의 핵보유성명 발표 이전의 당론화 사례들을 다루었다. 우선, 북한은 1980년대 중후반 북소관계 개선과 비동맹외교의 필요성을 배경으로 핵무기를 부정하는 방향에 속하는 담론들인 핵무기금지 담론과 핵전쟁방지 담론의 당론화를 연속적으로 진행했다. 1990년대 초 미․일과의 교차승인을 추구하던 상황에서...

[학술논문] KEDO의 해체와 북한 핵에너지 정책의 방향전환 : 국제적 핵통제 긍정론에서 국제적 핵통제 부정론으로

이 글은 북한의 핵에너지 이용 정책이 국제적인 핵통제를 거부하는 것으로 언제, 왜 변화되었는지를 탐구했다. 이를 위해 핵에너지 이용 정책에 대한 북한의 평화적 핵활동 담론을 국제적 핵통제 긍정론과 국제적 핵통제 부정론으로 구분했고, 각 논의의 담론적 표현방식(언표)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 북한 노동당의 정책 담론을 분석한 결과, 북한의 평화적 핵활동 담론은 제네바합의문이 체결된 1994년 경에는 국제적 핵통제 긍정론 위주의 모습을 보였으나, 2005년의 방향전환 시기를 거쳐 그 이후에는 국제적 핵통제 부정론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중에서도 북한 핵에너지 이용 정책의 2005년 방향전환 과정은 핵개발 결과로서 핵에너지 이용욕구의 강화, 기존 경수로제공방안을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