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베를린장벽의 서사

...갈리는 사드(THAAD) 배치 문제에 관한 저자의 조언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361면). 즉 긴 안목을 바탕으로 미중 간 경쟁을 지혜롭게 활용해야 하고, 이에 더해 러시아와 일본의 적극적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 장기적인 시야에서 미·중·러·일 4강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통일은 외적 조건과 함께 내적 조건이 갖추어져야 가능하다. 다시 말해 당국 간 고위급 접촉뿐 아니라 민간 분야 교류의 확대·활성화가 필수적이다. 하루 빨리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상봉, 군사적 긴장완화의 방식을 찾아야 한다. 여기서 저자는 브란트의 말을 인용한다. “평화가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평화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학술논문] 6.25전쟁(1950~1953년)과 핵미사일 갈등(2017~2018년) 비교 연구: 개시(조건과 요인)와 정지(협상 과정 및 의제)를 중심으로

한반도는 약 70년간 정전체제가 이어져 오고 있는 가운데 2017년에는 6.25전쟁과는 다른 핵전쟁 직전까지 가는 미국과 북한간 핵미사일 갈등 상황이 전개되었고, 이후 싱가포르회담으로 극적으로 정지되었다. 정전협정 70년 주년을 앞두고 전쟁재발을 논하는 이유는 한반도 평화 체제는 요원하고, 핵전쟁의 가능성이 잠재해있어 예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북한이 핵미사일을 전력화한 상태에서 전쟁재발은 핵전쟁과 민족의 절멸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6.25전쟁과 2017년의 핵미사일 갈등을 비교분석하여 수준별 차이점과 유사점을 도출하고 한반도의 전쟁재발 가능성을 진단하였다. 이에 더하여 전쟁과 갈등의 정지를 위한 협상 과정과 의제를 비교하여 전쟁재발 예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학술논문]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게임이론적 분석:중국과 북핵문제의 교차점

...미국의 동아시아전략 하에서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 바로 이 지점에서 미국 정부에 북핵 정책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시하기 전에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인정하기, 둘째, 약소국 북한은 절대 먼저 머리를 숙이며 협상을 요구해오지 않는다는 점 받아들이기, 셋째, 북한 붕괴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는 점 인정하기, 넷째, 북한에게 능력 밖의 인권개선은 향후 경제성장 후에 요구하기 등이다. 이 네 가지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게임이론 중 협력형 모델의 분석 결과에 따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모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한다. 1. 미국과 북한이 파격적으로 관계 정상화를 한다.(파블로프 전략과 큰 돼지 딜레마 게임) 2. 북한의 ALL D(항상 배신)...

[학술논문] 정전협정체제와 새로운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 조건

...새로운 평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종전선언이 유엔사령부의 존재 근거를 약화시키고 한미 동맹을 훼손시킬 수 있으며 미국 내 주한미군 철수 여론을 확산시켜 안보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었다. 2023년 현재 북한의 핵위협이 고도화 되면서 7차 핵실험이 임박해 있고 미사일 발사, 드론 침투 등 도발이 이어지면서 한반도 안보상황은 2018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난 70년 정전협정체제를 평가하고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일 안보동맹이 확장되는 시점에서 정전협정체제가 가지고 있는 함의, 한반도 정전협정의 특수성, 북한이 주장하는 종전선언과 나아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 어떠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새로운 평화체제로의 전환이...

[학술논문] 한국사회의 남남갈등과 한반도 평화･통일 인식 연구 : 통일의식조사를 중심으로

이 연구는 통일의 당위성이 민족주의적 규범성에 기인했던 과거와 달리 통일을 현실주의적이고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 판단하는 기준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평화 체제 구축에 통일이 선결 조건으로 여겨졌다면, 통일이 아닌 다른 대안으로 충분히 평화 체제 유지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가정에서 시작되었다. 즉 한반도 평화를 위해 통일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큰 안보 위협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통일이 유보되고 심지어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려는 입장이 커질 수 있음을 전제하였다. 따라서 분단이후 끊임없는 남남갈등 속에서 남한사회의 갈등 중에서 평화･통일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 가지 유형의 갈등을 중심으로 협의적 남남갈등으로써 북한에 대한 인식과 통일에 대한 입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학술논문] 남북한 군사통합 성공을 위한 방향 연구: 핵심요소별 군사통합분석 모형을 중심으로

...핵심요소가 순기능을 함으로써 군사통합이 가능하다는 생각에 기초하여 접근하였고, 핵심요소를 모형화하여 선정된 분석의 틀에 의해 분석함으로써 남북한 군사통합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연구 방법은 군사통합을 위한 모형을 먼저 정립한 후 독일과 예멘의 군사통합 사례를 적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의 흐름을 채택하였다. 결과적으로 설정된 모형과 이 모형에 독일과 예멘의 사례를 대입하여 얻은 남북한 군사통합 성공을 위한 조건은 주체요소와 관련하여서는 국·내외적 상황을 호기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있는 지도자의 선정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며, 속도측면에서는 신속하고도 광범위한 외적 통합을 조기에 달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방식측면에서는 정책 결정 시기에 따라 합리적 모형과 점증적 모형을 적절하게 적용하여 발전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