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분단 디아스포라와 탈북이주민의 과잉 정치참여 활동 사례 연구: 제19대 대선 시기를 중심으로

본 논문은 제19대 대선 국면에서 전개된 탈북이주여성의 과잉 정치참여 활동이 어떤 맥락 속에서 전개되었는지를 분석하고 분단 디아스포라에 담긴 의미를 다시 읽어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한국사회 보수우익 정치세력이 북한에서의 정치경제적 고난과 탈북 디아스포라 경험으로부터 북한체제에 대하여 본원적 비판의식을 갖게 된 탈북이주민을 어떻게 보수우익정권의 재창출과 지배체제 강화를 위하여 활용해왔는가를 짚어보고자 하였다. 탈북이주민은 현상적으로 생계윤리에 기반 하여 한국 정치지형 속에서 보수우익 정치세력의 필요에 부응하며 탈북이주민집단의 정치세력화와 인정투쟁에 기여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그 결과 오히려 한국사회 시민대중과의 분리와 고립, 탈북이주민집단의 권력투쟁과 분열이 가속화되었다. 앞으로 북한체제에 대한 탈북이주민의

[학술논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군비통제의 이론적 고찰과 접근

...주장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군비통제의 이론과 사례에 대한 문헌분석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 개발 및 북핵 협상 과정과 관련된 자료의 재구성 및 기존 연구의 교차 확인을 병행하였다. 연구 내용: 현재 북한의 핵무력 강화 의도가 억지와 강압이 중첩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프로세스의 입구로 평화충분성이라는 새로운 개념과 선제적이고 포괄적인 협력적 군비통제 간의 결합을 시도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평화지향기, 평화 이행기, 평화제도화기라는 3단계 한반도 군비통제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결론 및 제언: 군비통제는 안보영역의 다변화와 확장 속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에 있어 필요충분조건이며,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해 국방정책은 넘어 국가전략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