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접경지역 정치경제의 위기와 기회

2018년 북한에 인접한 접경지역의 정치경제는 위기 그리고 기회로 각각 불리는 두 가지 계기를 겪었다. 먼저, 2월 국방부는 군 적폐청산위원회 권고에 따라 위수지역 지정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계기로 접경지역의 경제침체 우려는 더욱 심화되었다. 위수지역 지정은 우여곡절을 겪은 후 다시 유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지만 위수지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군인, 재산권이 제한받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 국가안보의 위기를 우려하는 일반 국민 등 어느 당사자도 위수지역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었다고 보지는 않는다. 위수지역 문제는 주민 및 군인의 개인 권익 문제 그리고 국가안보 문제가 얽혀져 있다. 다른 한편,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접경지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