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1960년대 「북·중 상호원조 조약」과 북한의 통일전략에 관한 국제법적 해석

...1960년대 북한의 통일전략과의 연계성을 국제법적으로 해석하고 그 법적 의미를 재조명하였다. 이 조약은 자동 군사개입 <em>조항</em>(제2조), 내정 불간섭(제5조), <em>평화통일</em> 원칙(제6조)을 핵심 <em>조항</em>으로 하며, 유엔 헌장 제51조의 집단적 자위권 개념을 내포한 사회주의권 특유의 안보조약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특히 2023년 12월 북한이 &lsquo;적대적 두 국가론&rsquo;을 채택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주권적 적대관계로 전환한 이후, 조약 제6조의 <em>평화통일</em> <em>조항</em>이 사실상 법적&middot;정책적으로 무력화되었음을 분석하였다. 또한 북한의 핵무장 상태에서 조약의 재해석이 요구되는 현 단계에서 자동개입 <em>조항</em>의 실효성, 내정불간섭 원칙의 한계, 조약의 지속적 구속력 여부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62조(사정 변경의...

[학술논문] 국제법의 법원(法源)으로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성격

...태도를 바꾸어 2009년 1월 30일 조국<em>평화</em><em>통일</em>위원회 성명으로 북남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을 무효화하고 &lsquo;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교류에 관한 합의서&rsquo;[남북기본합의서]와 그 부속합의서에 있는 서해해상경계선[NLL]에 관한 <em>조항</em>들을 완전히 그리고 종국적으로 폐기한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남북기본합의서는 1991년 12월 13일,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명의의 북한 당국 대표자가 국토분단 이후 통일과 관련하여 합의 서명한 뒤 이듬해 2월 18일 정식으로 효력을 발생한 점, 명확한 권리와 의무 규정들, 형식에서 전문(前文)과 전문의 &ldquo;합의한다&rdquo;라는 표현, 조문형식, 제25조의 발효<em>조항</em>과 제24조의 수정&middot;보충 규정에서...

[학술논문] 한반도 통일과 통일<em>조항</em>의 해석방향

본고는 헌법의 과제인 통일에 대하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통일<em>조항</em>에 대한 해석방향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다. 본고는 헌법상의 통일<em>조항</em>을 해석함에 있어서 통일을 지향하는 해석으로부터, 통일<em>조항</em>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며, 통일 및 통일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통일국가에 대하여 어떠한 효과를 가지는지를 고찰하였다. 헌법상의 통일<em>조항</em>은 영토<em>조항</em>과 <em>평화</em><em>통일</em><em>조항</em>으로 크게 대별되는데, 우선 이들의 관계가 문제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들에 관한 논의를 검토하고, 양자의 관계를 통일지향적인 해석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본고는 영토<em>조항</em>과 통일<em>조항</em>의 관계를 통일의 달성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라는 헌법적 과제를 충족하기 위한 관점에서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하여 양자의 충돌문제를 해결하고, 그 논의의 중심인...

[학술논문] 북한주민의 보호에 관한 헌법해석론의 구체화

...논문에서는 북한주민이 적어도 통일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잠재적 지위를 가진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헌법해석을 중심으로 북한주민의 헌법적 보호방안을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이전까지 우리 정부는 주로 대북정책의 일환으로 북한주민 인권문제에 대응하였고, 사법기관은 북한을 반국가단체이자 <em>평화</em><em>통일</em>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라는 이중적 지위로 판단하여 왔다. 그러나 북한주민의 헌법적 보호라는 관점에서 북한주민은 반국가단체 또는 <em>평화</em><em>통일</em>의 동반자 소속 구성원만이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주체로서의 지위도 가지므로, 그 법적 권리 내용과 한계를 구체화하여 헌법적 보호를 실질화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통설, 판례와 같이 우리 헌법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도 효력을 가지며, 북한주민도 우리 국민에 해당한다는 해석론을 취할 실익은...

[학술논문]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

... 보았으므로 남북 간의 이해와 교류를 막는 <em>조항</em>으로 기능하였으나 지금은 시대가 변화하였으므로 영토<em>조항</em>도 주권자의 의사에 맞게 해석될 수 있다. 영토<em>조항</em>이야 말로 한반도 평화체제의 선행과제인 남북경협의 근거가 되는 <em>조항</em>이며 탈북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즉 통일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기본<em>조항</em>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 제4조의 &lsquo;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rsquo; <em>평화</em>적 <em>통일</em>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lsquo;자유민주적&rsquo; 기본질서에 입각한 <em>평화</em>적 <em>통일</em>이란 결국 사회민주주의 국가인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을 천명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북한과의 평화체제를 수립함에 있어서 교섭에 난항을 겪을 우려가 있다. 이미 60년 이상 &lsquo;사회민주적...

[국내] 통일에서 평화공존으로: 대북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개정과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에서 현재까지 큰 틀에서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 특히 1987년 10월에 개정된 현행 헌법은 &ldquo;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rdquo;는 영토<em>조항</em>(제3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4조에 &ldquo;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em>평화</em>적 <em>통일</em>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rdquo;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통일이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헌법적 가치임을 명시하고 있다.<br /> 이러한 헌법 <em>조항</em>에 근거하여 1987년 민주화 이후 출범한 대한민국 역대 정부는 북한을 대하는 방식은 정부 성격에 따라 다소 달랐으나 통일을 대북정책의 최종 목표로 설정해 왔다. 실례로 1992년에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1단계...

[국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반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개편 방향 : 주요 쟁점과 과제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lsquo;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em>평화</em>적 <em>통일</em>정책&rsquo;을 명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lsquo;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em>평화</em>적 <em>통일</em>정책&rsquo;이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수정, 보완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주요 쟁점과 과제를 도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여야 합의에 의한 9차 개헌과정에서 신설된 동 <em>조항</em>은 인권 존중, 권력분립, 의회 및 복수정당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 중심 경제질서, 시민사회 활동 등을 근간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왔다. 한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공표 당시부터 자유민주주의 이념 구현을 통일 추진의 기본철학으로, 민족구성원...

[국내] 북한의 통일노선 전환 이후 대한민국 신통일담론의 모색

...bsp;남북대화를&nbsp;통해&nbsp;도출했던&nbsp;남북&nbsp;합의문의&nbsp;근간을&nbsp;훼손할&nbsp;가능성이&nbsp;커지고&nbsp;있다.&nbsp;또한&nbsp;북한의&nbsp;이번&nbsp;조치는&nbsp;남북&nbsp;간&nbsp;대화와&nbsp;협상의&nbsp;결과물에&nbsp;포함된&nbsp;&lsquo;<em>평화통일</em>&rsquo;&nbsp;<em>조항</em>의&nbsp;정책적&nbsp;유효성마저&nbsp;부인하는&nbsp;결과를&nbsp;초래할&nbsp;것으로&nbsp;전망된다.&nbsp;따라서&nbsp;북한의&nbsp;통일노선&nbsp;전환에&nbsp;대한&nbsp;대응조치의&nbsp;일환으로&nbsp;기존&nbsp;통일담론의&nbsp;효용성과&nbsp;지속가능성에&nbsp;대한&nbsp;...

[국내]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있는 있는바, 이들에 대해 우리의 관할권을 행사하거나 법적인 보호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법적 지위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br /> 우리 헌법은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여하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는 헌법 제3조 영토<em>조항</em>과 제4조 <em>평화</em><em>통일</em><em>조항</em>의 규범력과 상호 관계를 파악하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음.<br />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모두 헌법 제3조 영토<em>조항</em>의 규범력을 인정하여 북한의 국가성을 부인하면서 &lsquo;남북한특수관계론&rsquo;에 입각하여 북한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입장에서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음.<br /> 그런데 우리 국적법에서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국내] 북한의 두 국가관계 선언과 지속되어야하는 <em>평화통일</em> 노력

&nbsp;<br /> 북한의 두 국가관계 선언과 지속되어야 하는 <em>평화통일</em> 노력<br /> <br /> 북한은 2023년 12월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남북관계를 &lsquo;더 이상 동족관계&middot;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관계&rsquo;로 선언하였다.1) 이로써 북한은 남북관계를 더 이상 특수관계로 간주하지 않고 한국을 별개의 국가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였다. 그리고는 대한민국과는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고 하였다. 분단 상대방을 특수관계에서 국가로 간주하고 통일을 포기하는 모습은 구동독이 걸었던 길과 유사하다.<br /> 동독은 1949년 제정 헌법 제1조에서 &ldquo;독일은 불가분의 민주주의공화국이다&rdquo;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