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日, 제국군대 부활 노린다…헌법 개정해 자위대 ‘정식 군대’로[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D93GWLTVJ

일본 육상자위대 한 부대가 최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대동아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학술논문] 남북간 ‘비대칭적(非對稱的)’ 평화주의에 대한 헌법적 해석- 통일 한국의 평화헌법을 통한 ‘비핵평화주의(非核平和主義)’의 실현을 중심으로 -

...발전한 통일 한국의 ‘ 평화헌법’을 통해 비핵평화주의(非核平和主義)의 실현에 얼마나 근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즉, 본 연구는 핵보유국을 주장하고 이를 실천하려는 태도를 지향하는 북한과 평화통일을 헌법에 담고 이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간에 ‘비대칭적(非對稱的)’으로 형성된 평화의 개념과 인식의 폭을 좁혀가기 위한 과정으로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의 대비를 위한 방향성과 논의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 연구의 주안점은 우리에게 통일은 당위이자 헌법적 명령으로서 다양한 통일의 방식 중 ‘평화적’ 통일의 구체화 방식으로서 통일헌법의 제정과 그 기본방향으로서 평화 헌법이 분단국가의 발전적 재통일과 비핵화평화주의의...

[학술논문] 헌법상 국제평화주의에 대한 현대적 해석 - 통일헌법의 기본방향으로서 평화헌법을 중심으로 -

...한국의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한 통일헌법의 기본방향으로서 ‘ 평화헌법’에 관해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통일 한국은 남북한 주민의 인간 존엄성과 가치를 실현하고,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국가공동체가 되어야 하며, 이러한 헌법적 가치의 실현은 통일헌법의 기본방향으로서 평화 헌법을 통해 그 실현 가능성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통일 한국은 정치적으로 분열되고 대립한 남북한 국가체제의 통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통합은 물론 사회 · 문화적 통합을 포함해야 하므로 통일 한국에서 더욱 온전한 평화의 보장과 실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평화 헌법에 대한 고찰은 통일헌법의 기본방향 설정에 있어 중요한 요청이 될 것이다...

[학술논문] 항공우주자위대 창설을 통해 본 일본 우주정책의 변화와 전망

...우주정책의 변화 과정과 그러한 변화를 초래한 요인을 분석하고, 그것이2008년 우주기본법 제정에서부터 2022년 항공우주자위대 창설에 이르는 과정에 미친 영향을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 우주정책은 국가 안보전략과 안보 위협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밀접히 관련되어 전개되었다. 전후(戰後) 일본은 전전(戰前)의 군국주의 국가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평화 헌법과 미일안보체제 하에서 비군사화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북한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와 중국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를 계기로 군사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 안보전략을 전환하였다. 이러한 국가 안보전략의 전환은 우주정책에도 그대로 투사되어 우주의 평화적 이용원칙을 폐지하고 우주기본법 제정, 우주활동법 제정, 그리고 항공우주자위대 창설 등을 낳는 요인이 되었다...

[학술논문]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 공격-방어 균형이론을 중심으로

일본은 2차대전 종전이후 평화 헌법을 제정하여 지금까지 평화국가의 이미지를 유지해왔다. 수많은 정치인들은 평화 헌법을 개정하여 전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보통국가가 되고자 노력해 왔으나 아직 평화 헌법을 개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적을 공격하고 전쟁을 전제로 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적 행위인 반격능력(적기지공격)이 골자가 되어있는 방위개혁 내용이 2022년 12월 각의를 통과해서 예산면에서 부분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정책담론 단계에서 신속하고 과감하게 정책실행 단계로 진입한 것이다. 이는 방어위주로 일관한 일본 방위시스템의 결정적 결함,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과의 동중국해 분쟁시 초래되는 위협, 그리고 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불안감에 대해 동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평가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