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반도 전쟁체제 전환 논의와 남한 정부의 역할 - 남북한의 적대관계 청산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 모색

이 연구는 한반도 전쟁체제가 70여 년 넘게 지속되는 이유를 남한 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1954년 제네바 평화회담에서부터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전쟁체제를 해체하기 위한 시도들은 모두 실패로 끝났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적대관계 청산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남한 정부는 한반도 전쟁체제를 구성하는 행위주체로서, 처음에는 전쟁체제의 유지를 위해 행위했고, 1987년 이후에는 남한이 주도하는 전쟁체제 종식과 평화전환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남한 정부는 북한과 미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결렬은 남한 정부의 역할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내 준 사례다. 최근 한반도 전쟁체제는 핵군비경쟁의 심화와 적대관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