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한반도 군비통제의 '포괄적 병행접근'에 관한 연구
...없어 남북한이 접점을 합의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착화하고 있다.
포괄적
병행
접근은 북한이 주장하는 ‘포괄적 일괄’ 접근과는 다르며, 유럽의 MBFR과 CSCE 과정이 동시 병행적으로 진행된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포괄적
병행
접근에서 이슈의 순차적 추진은 철저한 원칙이 아니고, 협상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 순서를 뛰어넘거나, 또는 바꾸어, 탄력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에 의존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군비통제 분야에서 소극적·방어적 입장이었던 한국이 북한의 제안에 대해 적극적·공세적으로 대처·대응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
포괄적
병행
접근’은 남북관계, 미북관계, 일북관계, 북핵문제 등 주변 안보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