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한미 정상회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구축을 위한 협력의 시작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열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킨다는 양국 정상의 목표와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성공적인 회담이었다. 특히미중경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코로나19 팬데믹 등 전통 및 비전통 안보 위협이 복합적으로 증가하는 시점에서 개최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지역 및 세계적 차원에서 한미동맹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소인수 회담, 단독 환담, 확대 회담의 순서로진행된 이번 정상회담은 예상했던 90분을 넘겨 약 109분간 진행되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정상회담 사후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은...

[학술논문] 위협인식의 불일치와 한미동맹 : 통합동맹(Integrated Alliance)의 청사진을 중심으로

본 논문은 강대국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 한·미동맹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정책적 방향성에 중점을 둔 연구이다. 강대국으로 형성된 구조의 제약에 기반을 둔 기존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위협인식과 동맹의 견고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 즉 내부적 요인에 중점을 두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위협인식의 변화로서는 강대국의 경쟁 심화라는 국제정치적 변화는 안미경중이라는 방향성에 대해 국민의 인식 변화를 이끌었으며, 한미동맹의 견고성 약화를 우려하는 경향도 함께 보여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주한 미군의 군사적 역할증대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는 경향을 식별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방향성을 한·미 군사동맹의 지향점을 ‘통합동맹(Integrated

[학술논문] SWOT 분석을 통한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전략

...핵미사일 위협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SWOT 분석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 전략의 강점 및 약점 요인과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의 기회 및 위협요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갖추는 데 있다. 연구 대상 및 범위는 한미동맹 강화 및 한국의3축체계 발전의 군사적 대응 전략으로 한정하였다.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전쟁 억제와 평화를 보장하고 동북아 지역의 안정에기여하는 포괄적인 전략 동맹으로 역할을 담당하며, 맞춤형 억제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의 필요성을인지하였다. 결론적으로 힘 있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한미동맹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해서 북한의 핵미사일의 대응체계를 조기에 구축하여야만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유지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학술논문] 인도태평양 지역내 한국의 한·미 동맹 전략

...결의를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의 핵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을 유일한 동맹으로 안보를 지키고 있으면서 북한에게 가징 큰 영향력을 가진 중국을 최대의 교역 및 경제 협력 파트너로 이웃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이와 같은 새로운 상황의 무게감이 남다를 수 밖에 없다. 사실 한국은 이미 2009년의 한·미 동맹 미래 비전을 통해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의 발전을 천명한 바 있고 2021.5월 양국 정상 공동성명에서는 첨단 산업 기술 협력과 인도태평양 전략 협력 및 대만·남중국해 문제 논의 등을 포함하여 새로운 안보 환경을 반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중 경쟁 및 대립에 대한 한국의 대처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는 것은 그 만큼 중국의 존재감과...

[학술논문] 북핵 접근의 현실론과 한반도형 핵 군비통제 방안

... 북한모두에게 수용가능하고 실익을 제공하는 동시에, 신냉전의 장기화 상황에서 미국의 대전략과 한국의 글로벌중추 국가 위상 강화에 기여하는 방안임을 제시하였다. 한반도형 핵군비통제 방안은 북한의 핵을 보유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한반도에서 억제능력과 안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 미국과 한국에게는 실질적이고 지정학적인 이익을 제공해주는 동시에 북한도 수용할수 있는 방안임을 논증하였다. 한반도형 핵군비통제 방안을 통하여 미국과 한국이 더 중요한 지정학적 문제에집중함으로써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줄이고, 한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 위상을 강화하면서,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기존의평화 혹은 억제 일변도의 방안이 아닌, 새로운 방안으로핵군비통제 방안은 추진될 수 있다.